부산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6노32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수법, 편취 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L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측(R)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서 근로자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한 700만 원에 대하여도 분할상환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