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4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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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1984. 11. 6. 선고 84구333 판결

  장해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1984. 8. 17. 선고 83나4907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4. 8. 2. 선고 83구1136 판결

  보험급여부지급결정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1984. 7. 31. 선고 84나841 판결

  약정금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1984. 4. 25. 선고 83구1111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4. 4. 25. 선고 83구651 판결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1984. 4. 20. 선고 83구99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1984. 4. 19. 선고 83구470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4. 2. 23. 선고 82구969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4. 1. 23. 선고 83나18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