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0. 10. 5. 선고 2000누1692 판결

철강제품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에 “홍반성 루프스, 간질성 폐렴”이 발병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작업환경에서 발생되는 망간 등 유해물질에 폭로되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2000.10.05, 서울고법 2000누1692)

[요 지]

* 사 건 / 2000.10.5 선고, 서울고법 2000누169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피항소인) / 이○○

* 피고(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이 유]

⑴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 망인은 1992.1.27.부터 철강제품 제조업체인 ○○제강 주식회사 인천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위 회사에서 철근 등의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대체적인 작업공정은 ① 자동투입장치인 ‘호퍼’에 선철을 투입, ② 용해로로 이송하여 용강을 생성, ③ 용강을 ‘턴디쉬(turndish)’로 이송, ④ 턴디쉬에서 노즐을 통하여 주형에 주입, ⑤ 냉각수에 의한 냉각, ⑥ 반제품인 빌레트 생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망인은 입사 이후 4년여간 30톤 연속주조반(용해되어 나온 용강을 주형에 주입하여 열을 식힌 뒤 반제품인 빌레트를 생산하는 부서)의 연주공으로 근무하면서 ‘턴디쉬’에서 나온 용강이 주형으로 주입된 후 주입구 주위에 있는 용강을 제거하는 일을 하였고, 1996. 12.경부터 1998. 8.경까지는 기계 조작실의 조작공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공정을 통제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 망인이 근무하였던 연속주조반의 바로 옆에 위치한 용해반(선철을 용해시켜 용강을 생성하는 부서)에서는 전철을 용해시켜 용강을 만들기 위해 망간을 사용하였다.

⑵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망인은 1965.12.15.생으로 사망 당시 만 33세였다. 망인은 당초 위 회사의 연주공으로 채용될 때나 그 이후에 별다른 질병이 없었는데, 1998.7.28.경 상체에 피부 발진이 발생하자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가 “홍반성 루프스 의증, 유육종증 의증, 지푸 피부염 의증”으로 진단받고 1998. 8. 14.부터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면역억제요법 등의 치료를 통해 피부 병변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자 1998.9.11. 퇴원하였다. 이후 망인은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1998.10.26.경 그 증상이 다시 악화되자 위 병원에 재입원하여 “간질성 폐렴,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의증), 망간에 의한 폐렴(의증)”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간질성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어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는 바람에 1999.1.2. 사망하고 말았다.

㈏ 위 병원에서 실시한 망인의 폐 조직검사 결과 망인의 폐 조직내 망간 농도는 4644.44ng/g으로 측정되어 정상치(416～791ng/g)의 10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⑶ 홍반성 루프스 등

㈎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는 병적인 자가항체와 면역복합체에 의해 조직이나 세포가 파괴되어 전신에 거쳐 다양한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이 자외선, 약물, 중금속, 성호르몬, 바이러스 및 세균, 실리카 폭로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었을 경우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인하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11. 나.에 의하면,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폐렴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의 입증정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⑵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제강 주식회사 인천공장은 선철을 용해하기 위해 망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망간에 폭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이 직접 망간을 다루는 용해반에 근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 인접한 연속주조반에 상당 기간 근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망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폐 조직에서 정상치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망간이 검출된 점(망인이 근무한 연속주조반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망간 발생량은 노출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망인의 작업 환경, 폐 조직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업무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 망인의 폐 조직에 망간이 축적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망간 등 금속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간질성 폐렴이 발병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망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간질성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홍반성 루프스에 의해 병발된 간질성 폐렴이 폐 조직 내에 축적된 망간 분진으로 인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⑶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이강원, 김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