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3. 5. 30. 선고 2001누12637 판결

원고회사는 오물처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3. 4. 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회사는 1999. 10. 31. 참가인이 ① 동료 근로자 D, E, F에 대하여 각 폭력을 행사하고, ② 회사 적환장에 건축 폐기물을 무단 반입하였으며, ③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을 징계해 고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인정하여 2000. 4. 14. 참가인의 복직을 명하는 등의 구제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8.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인정사실

참가인은 ① 1998. 5. 중순경 직원 야유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차량에서 동료 직원 D으로부터 참가인이 준비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의 머리를 잡고 차 벽에 부딪히게 하고, ② 같은 해 12. 22.경 원고 회사 적환장에서 E가 야유회 음식값 영수증을 참가인으로부터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하여 안경을 부러뜨리고, 약 1주일간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③ 1999. 4. 17. 평택시 소재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 F, K과 함께 놀던 중 서로 언쟁을 하다가 F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약 3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원고회사 대표자의 아버지이자 총무로서 원고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I은 쓰레기적환장에서의 쓰레기 상차작업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적환장의 지반을 높이는 성토작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1999. 2. 중순경 참가인에게 성토작업에 사용할 흙을 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자신의 친구인 건축업자 G이 평소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생기는 건축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알고 G에게 연락하여 흙을 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G은 주한 미군부대내 막사 철거 과정에서 생긴 건축폐기물인 유리석면, 보온덮개, 텍스 등이 섞인 15톤 덤프트럭 약 10대분의 흙을 보냈고, 참가인은 이를 매립하여 원고회사 적환장의 성토작업을 하였다.

한편 원고회사가 환경미화원들을 다른 사업체에 투입, 근로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은 K은 1999. 5.경 경기도 평택경찰서에 위 (2)항의 적환장 성토작업시 건축폐기물을 함께 매립하였다고 원고회사를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이 같은 해 8. 24.과 25. 이틀동안 원고회사 쓰레기 적환장을 포크레인으로 파헤치자 석고보드, 유리석면, 텍스, 보온덮개 등 건축물쓰레기와 함께 깨진 유리병조각, 생활쓰레기 등이 나왔고, 그로 인하여 I은 1999. 9.경 환경관리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회사는 참가인과 G의 위 건축폐기물 매립의 점과 참가인의 위 (1)항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 참가인을 고소하여, 참가인은 2001. 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참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2. 3. 21. 위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의 죄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2. 3. 29.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평택경찰서에 위 불법 폐기물 매립 진정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원고회사가 근로자들이 결근 또는 조퇴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법하냐'고 수사관에게 문의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진술로 인하여 조사를 받거나 처벌 받은 사실은 없다.

참가인 회사의 해고에 관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며 면직시킨다.

훈계 : 과오사실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장래를 훈계한다.

판단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참조),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동료들에 대한 3회에 걸친 폭행, 건축폐기물 무단반입{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자신이 반입한 흙이 건축폐기물이 섞인 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참가인으로서는 이를 원고회사에게 알려 흙의 반입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임에도(더군다나 그 분량도 15톤 덤프트럭 10대분으로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이를 원고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한채 이를 매립하여 성토작업을 하였고, 나중에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총무가 구속까지 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위 행위는 업무 소홀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과 G의 부정행위를 묵인 내지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4호, 제20호, 제2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참가인이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참가인이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단순한 문의를 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사유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들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참가인회사의 사업성격, 비위행위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비위사실에 관한 참가인의 귀책 정도도 원고회사와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