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누17174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불감시업무의 특성상 업무담당구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만으로는 적절한 업무수행을 하기 곤란하고, oo시도 이러한 점 때문에 망인이 운전면허자격 및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산불감시원으로 채용하였으며, 만일 망인이 운전면허자격이나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지 있었다면 망인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자신이 맡은 담당구역으로 바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에 출근하여 당일 근무내용을 지시받은 후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담당구역으로 가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이처럼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는 망인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망인으로서는 위 오토바이를 다른 곳에 놔두고 출근할 수는 없었던 점, ③ 망인의 자택에서 ○○면사무소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가끔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그 오토바이를 ○○면사무소에 놓아둔 채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상 산불 발생시 망인은 반드시 출동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토바이를 항상 망인 근처에 두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④ 망인이 ○○면사무소에서 자택으로 퇴근함에 있어 선택한 경로는 가장 짧고 합리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경우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