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누27577 판결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15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05년 11월 이후 종래 담당하던 개발팀장의 업무에 더하여 공무·보전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보조업무를 담당하던 부하직원이 퇴사하여 숙련된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산팀과 관리업무까지 일부 맡게 되는 등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2006년 3 월경부터 공장이 24시간 가동되면서 기계의 고장이나 파손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되자, 사실상 혼자서 기계의 유지·보수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망인으로서는 그로 인한 생산 차질을 줄이기 위하여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사망을 얼마 앞둔 시점에는 자동성형기 및 새로운 E.G.R. Pipe의 개발 업무에 참여하는 한편으로, 소외 회사의 최대 거래처인 ○○○○으로부터 E.G.R. Pipe의 열처리 불량 문제 해결까지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망인의 출·퇴근 시간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2006년 3월 이후 공장이 24시간 가동되면서 망인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종전에 비하여 상당히 늘어났을 것임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7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부하직원인 소외7의 근무시간 2006년 4월 300시간, 2006년 5월 298.5시간이고, 중도 퇴사한 2006. 6. 22.까지 189. 5시간으로서 상당히 과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4시간 가동되는 기계의 유지·보수를 거의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공장 내 컨테이너 박스 등에서 생활하던 망인으로서는 비록 특별한 업무가 없는 경우에도 기계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비하여 늦게까지 공장에 남아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 전 일주일 중 3일간을 밤늦게까지 근무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열처리 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oo시에 소재한 열처리 회사에 가서 업무를 보던 중 사망 한 점, 망인은 일주일 중 수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회사 기숙사나 여관 또는 공장 내 컨테이너 박스 등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하는 등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한 점, 비록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고지혈증, 심비대 등의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흡연을 계속하였으므로 망인의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인 악화만으로도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한 질환의 급격한 진행 내지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고지혈증 등의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것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에 이른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