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누16501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415/부노83(병합)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초심판정 취소 부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10, 12, 13,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4, 을 제13호증의 1, 을 제14, 15, 18, 19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5, 을 제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5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참가인이 행정공채로 입사하였고 입사 후 20여 년 동안 대체로 사무실 내에서 통상적인 사무·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참가인이 2001. 7. 18.부터 2002. 3. 14.까지 기술 직렬의 업무인 고객시설계통/AS/BS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매우 짧았고 곧바로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를 기술 직렬의 업무이긴 하나 사무실 내 근무인 선로시설운용계획 업무로 변경한 점, 이 사건 직무변경 당시 고객서비스팀의 일반직 직원 19명 중 사무 직렬은 참가인 1명뿐이었고, 신규로 전보된 직원이 모두 기술 직렬의 직원이었음에도 원고가 그 직원들을 두고 사무 직렬의 업무를 맡아오던 참가인에게 굳이 현장 근무를 하도록 직무변경을 할 현실적이고도 급박한 필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원고가 2008년 시행한 '구성원역량개발을 위한 Survey'의 일환으로 진행된 직무적성진단 결과, 참가인에게 적합한 직무군은 감사기획, 경영개선, 마케팅전략, 보전사무 등 사무 직렬의 업무였던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장지원 업무와 현장개통 업무가 모두 기술 직렬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현장지원 업무가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사무·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데 비해 현장개통 업무는 외부에서 Xdsl, PSTN, VoIP, 메가TV 등 부가상품 가설 및 정비활동, 시설피해 ·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기술적 업무지식이 필요하여 추락예방· 상품별 개통요령 · 초고속 장비의 구성 이해 등 13주 가량의 교육이 필요하였던 점, 전북 마케팅단에서 사무 직렬에서 기술 직렬로 직무가 변경된 근로자가 5%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참가인을 전직시켜야 하는 정도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고객서비스팀 내 현장지원 업무와 현장개통 업무가 모두 기술 직렬 업무라고 하더라도 사무 직렬로서 20여 년간 사무직 업무에 종사한 참가인에게 사무실 지원 업무가 아닌 사무실 외부에서 직접 부가 상품 가설 및 정비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직무변경 전 · 후 각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다소 있을 수 있더라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인 점, 현장개통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나 고도의 기술적인 숙련도를 필요로 하지는 않더라도 13주 상당의 직무전환교육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아 서로 상이한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현장개통 업무 중 전봇대에 올라가는 경우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이 있고(원고의 주장처럼 이 같은 등주 작업이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고의 발생가능성이나 이에 대한 근로자의 두려움은 그 회수와는 상관없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직무의 위험성 등이 참가인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작용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무변경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임금 등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은 조합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또는 환직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인사규정은 일반직 직원의 직렬을 직무의 종류에 따라 사무, 기술로 구분한 다음(제7조 제2항) 일반직 직원에 대한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전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제4조 제4호), 사장은 직제의 개폐로 직원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을 거쳐 전직 또는 환직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급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1, 2항).

참가인은 행정공채로 입사하여 사무 직렬로 20여 년간 사무실 내에서 통상적으로 사무 ·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현장개통 업무는 기술 직렬 업무로 사무실 외부인 현장에 근무하면서 기술적인 지식 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직무변경 전 현장지원 업무 또한 기술 직렬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무 직렬 업무에 준하는 사무실 내에서 관리업무 등을 한 것으로 변경된 직무인 현장개통업무와 동일한 유형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당시 인사규정에는 전직에 대한 정의와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그 무렵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사문화되어 시행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위 인사규정은 2009. 6.경 개정되었다), 실제로 2009. 5. 5.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안건으로 사무 및 기술 직렬의 통폐합이 논의되었으나 노동조합의 반발로 그 안건이 철회된 점, 원고가 2001. 7. 18. 참가인에 대하여 정읍 전화국으로의 전보와 고객시설계통/AS/BS 업무로의 배치전환을 명하였다가 그 전보명령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로 인정받고, 참가인의 위 배치전환(직무변경)에 대한 진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2. 3. 15. 참가인의 업무가 다시 사무실 내 근무에 해당하는 선로시설운용계획으로 변경되고 쌍방의 합의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 취하되었으며, 그 후에도 참가인의 업무를 기술 직렬의 선로시험운용 업무로 변경하려다가 3일 만에 고객시설운영지원 업무로 재발령을 하였는바, 이처럼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기술 직렬로의 업무 변경에 상당한 저항을 받아 결국 기술 직렬 내의 업무이긴 하나 참가인의 평소 업무에 유사한 사무실 내 업무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무변경은 참가인에 대한 '전직' 내지 '전직'에 준하는 조치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위 인사규정에서 요구하는 시험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음은 물론 참가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에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원고는 을 제12호증의 기재(제227쪽)를 들어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직무변경에 대한 의향을 물은 바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과 이 사건 직무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 등을 거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무변경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이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이 사건 직무변경 과정에서 원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는 물론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직무변경은 원고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인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초심판정 취소 부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오상용 이한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0누16501

판결선고

2011. 3. 31.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