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2나68806 판결

제15조 (업무) 종업원은 회사로부터 해당업무를 부여받아 근무하며, 대표이사는 업무분장을 종업원의 능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전배 및 대기발령) ①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직무변경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업장(아파트 등) 전배를 명할 수 있으며, 전배명령을 받은 종업원은 지체없이 신임지에 부임 또는 신 직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때 종업원은 회사의 규정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결근계 제출) ①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는 24시간 이내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유선통보 후 필히 사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임금규정) 종업원의 임금은 연봉제로 하며 연봉에는 기본급과 제수당(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률에서 구체적인 지급조건을 명시해 놓은 각종 수당 및 식대 등)을 포함한다.

제58조 (해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고할 수 있다.

제82조 (인사위원회 구성)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사 징계위원회 : 위원장 - 회사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촉한 자

위원 - 위원장이 임명한 자(2인 이상)

간사 - 위원장이 임명한 자

제83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및 견책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84조 (징계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고, 정직, 감봉, 견책에 처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0, 13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6,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와 같이 피고 회사가 2011. 11. 5.경 자신을 사실상 부당해고 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 회사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1. 12. 21. 정직, 2012. 5. 10.자 해고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위 각 징계처분에는 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징계처분을 의결한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영지원실의 G 실장이 맡는 등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원고에 대한 통지 절차에 형식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나54498, 545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직책이 2011. 6. 1.부터 W/B총괄본부 본부장에서 W/B총괄 본부 담당임원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5조에서는 '종업원은 회사로부터 해당업무를 부여받아 근무하며, 대표이사는 업무분장을 종업원의 능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직무변경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업장(아파트 등) 전배를 명할 수 있으며, 전배명령을 받은 종업원은 지체 없이 신임지에 부임 또는 신 직무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원직책 변경 전후의 직위는 '이사'로서 동일하므로 이를 강등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업무과중을 시정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던 점, ②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주로 경영지원,법무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위 임원직책변경 후 원고의 담당직무인 'W/B총괄본부 법무업무 및 영업지원'은 원고가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담당하여 오던 직무로 보이고, 원 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위 임원직책변경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에서 원고에게 소송에서 패소한 책임을 물어 위와 같은 직책변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인 갑 제62호증(확인서)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나아가 전보 등의 인사조치가 행해지고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제재로서의 성질을 갖는 감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위 임원직책변경에 따라 원고에게 본부장으로서의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제재로서의 성질을 갖는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임원직책변경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 F의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갑 제62호증(확인서)이 있는바, 원고는 위 확인서에 있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 F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회사의 중부본부에서 중부지사(대구, 부산지역 담당)의 관리를 위하여 만든 사용인감에 의한 것이고, 갑 제63호증(사용인감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가 힐탑트레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소장(갑 제65호증)에서 위 사용인감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0, 57, 58, 6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용인감에는 숫자 '5'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피고 회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 중 5번 사용인감에 새겨져 있는 숫자 '5'와는 그 글씨체가 전혀 다른 점, ② 갑 제62호증(확인서)의 양식이 피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사발령 등에 사용하는 양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③ 피고 회사에 '중부지사'라는 조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위 사용인감이 사용된 사례로 갑 제65호증(소장)을 제시하는바, 위 소장에 날인된 인영이 위 사용인감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소장은 서울 용산에 소재한 힐탑트레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대구, 부산 지역을 담당하는 중부지사에서 위 사용인감을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⑤ 원고는 갑 제65호증(소장)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작성된 문서임에도 원고가 그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회사는 사용인감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용인감계의 양식 중 부동문자로 된 연도 표시를 2009년에는 "200년 월 일"로, 2010년에는 "2010년 월 일"로, 2011년에는 "2011년 월 일"로 각 표시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63호증(사용인감계)은 2011. 11. 5.에 발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부동문자로 된 연도 표시가 ""200 년 월 일"로 되어 있어 피고 회사에서 2011년에 사용한 사용인감계의 연도 표시와 전혀 다른 점, ⑦ 2011년도 법인서류 사용대장에 2011. 11. 5.에 사용인감계가 발급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점, ⑧ 원고가 자신의 핵심적인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62호증을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비로소 제출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제62호증(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1. 11. 5.경부터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 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출근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신에 대한 2011. 6. 1.자 직책변경이 부당하고, 피고 회사가 2011. 11. 5.경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며 출근을 거부하였는바, 2011. 6. 1.자 임원직책 변경조치가 적법하였고, 피고 회사가 2011. 11. 5.경 원고를 해고한 적이 없는 사실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2011. 11. 6.부터 출근을 거부한 것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무단결근의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의 정당성도 인정된다(한편 원고는, D에게 법무업무를 인수인계해주면서 작성한 '법무업무 현황'이라는 제목의 인수인계서에 D이 날인한 사실로써, 취업규칙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결근계 제출 및 사후 승인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이 볼 자료가 없다).

나아가 원고에 대한 위 각 징계처분을 의결한 피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영지원실 G 실장이 맡았다고 하여 취업규칙 제82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통지 절차에 있어서 형식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2. 1. 2. 원고를 W/B총괄본부 담당임원에서 지원그룹 인력개발팀 사원으로 전배 및 직책변경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12년 본사 조직개편시, 조직의 효율화와 자원 재배치, 건설사 및 시행사 신규 수주역량 강화 등을 지향하고, 이를 위하여 총괄본부를 통폐합하고, W/B총괄본부를 W/B그룹으로 재편하며 새로운 임원을 영입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① 피고 회사가 업무상 필요시 능력에 맞게 종업원의 업무를 분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5조, 제19조 제1항의 내용, ② 원고가 2011. 11. 6.부터 장기간무단결근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를 지원그룹 인력개발팀에 임원으로서의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채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행한 전배 및 직책변경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2. 1. 10. 주택관리업등록사항의 주택관리사를 기존의 원고에서 E로 변경등록한 조치는 피고 회사가 2011. 11. 5. 원고를 사실상 부당해고한조치 및 그 이후의 정직 징계처분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를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는 점 및 2011. 12. 21.자 정직의 징계처분이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1. 6. 1.자 임원직책 변경, 2012. 1. 10.자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 2012. 5. 10.자 해고의 징계처분이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1. 6. 1.부터 원 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직책수당, 2011. 11. 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150,000원(=임금 3,450,000원 + 차량유지비 500,000원 + 통신비 50,000원 + 면허수당 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 4, 5,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조 (임금) ① 원고의 임금형태는 연봉제로 한다.

-기본급, 연장, 휴일, 야간, 상여금, 통신비 등 포괄적으로 포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마은혁 김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