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2나97286 판결

원고

피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을 협의함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약정만으로 이 사건 복지기금에 직접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복지기금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원고와 피고의 활동 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단체협약이라는 노동법상 특수한 협약에서는 통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른 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취지 및 그 출연방식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을 근로복지기금에 직접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세전이익 중 출연비율의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같은 수의 대표자를 보낸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으로서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배제하는 의도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공기업으로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을 협의함에 있어서 임의로 근로복지기금의 확정적 지출을 결정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약정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라고 규정한 것은, 위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 결정에 따른 금액 출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협의 결정은 피고의 출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원칙적·1차적인 피고의 출연 방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세전 이익 중 일정 비율 출연' 방식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 또는 제3자의 보충적·2차적인 출연 방식에 관한 규정에 불과한바, 이 사건 약정은 1차적인 출연에 관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복지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 결정에 따른 출연비율 결정 방식을 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을 위와 같은 보충적 2차적 출연방식에 관한 특별약정으로 볼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약정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더라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피고의 세전이익 중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5%가 아닌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기로 협의 결정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3% 해당 금액을 출연하기로 하는 협의 결정을 한 바 없는바, 이는 제3자인 이 사건 복지기금이 세전이익 3% 해당 금원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행의무는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이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그 성격상 금전채무가 아니라 이 사건 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적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작위의무이고, 제3자인 이 사건 복지기금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복지기금에 대한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에 대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발생할 법적 근거가 없다.

피고가 세전이익 중 2% 해당 금액만을 출연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약정의 문언 및 그 해석에 관하여 본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약정의 문언, 즉 '피고는 원고 조합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매년 세전이익의 5%를 사내복지기금으로 적치한다'는 문언은 그 객관적인 의미 내용상 별다른 의미 있는 부가적인 요건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는 그 구성원인 조합원인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복지기금에의 출연규모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내지 근로자의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원고 또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단순히 이 사건 복지기금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충분한 근거도 없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복지기금은 그 조직, 운영 및 재정 등에 있어서 원·피고로부터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받은 법인으로서, 원·피고는 복지기금협의회에 같은 수의 대표위원을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운영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복지기금과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약정을 단순히 그 운영과 관련된 합의에 불과하다고 보게 되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점, 원·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공사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동안 출연비율에 합의한 것이고, 다음 단체협약 체결 시에는 그 때의 사정을 반영하여 출연비율을 달리 합의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의 직접적 확정적인 구속력을 인정하더라도 무슨 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로서 매년 세전이익 5% 상당의 금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적치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약정을 단순히 피고에 대하여 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한 출연비율 결정에 있어서 활동지침 내지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약정의 문언 중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는 부분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그 법 제61조 제2항 등에 따라 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문구를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출연의무 발생·성립을 위한 전제 내지 정지조건으로서 위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 결정이 존재할 것을 부가한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본다.

이 사건 약정은 노동조합인 원고와 사용자인 피고 사이에 성립한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그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바, 단체협약에 포함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그 체결 당사자 사이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위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항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여, 노동조합이 당사자로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은 협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고, 그것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우선 하여 강행적 보충적으로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단체협약에 고유하게 인정되는 특수한 법적 효력을 이른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 하고,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의 내용 부분을 '규범적 부분'이라 하며, 단체협약 중 위와 같이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채무적 부분'이라 한다)은 협약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적용될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계약 일반의 효력과 다름이 없는바, 이를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이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피고가 지는 출연의무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기금 확충을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의 출연금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법인격을 갖는 이 사건 복지기금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은 이 사건 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달성되는 것이지 조합원들 또는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권리의 무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약정은 이른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으로 볼 수는 없고, 단지 협약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적용될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고 이는 부분, 즉 채무적 부분으로서 체결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일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라는 것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하여 효력을 미치는 규범적 부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지칭하는 잔여적 개념으로서, 주로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 유지 활동과 관련한 사항에 관련되는 것인바, 그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계약법리가 적용되는 이상 그 당사자인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사이에서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또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3자인 이 사건 복지기금의 직접적인 권리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 배제된다거나 복지기금협의회에서의 활동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제3자을 위한 계약과 관련하여 본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 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요약자는 제3자의 권리 취득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의 효력으로서 (제3자가 그 수익을 거절하지 않는 한, 그 수익의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요약자의 이행청구의 대상 또는 그에 대응하는 낙약자의 의무의 성격과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본다), 한편,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낙약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약자로부터 급부를 수령하는 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그와 같은 급부수령행위를 묵시적인 수익의 의사표시로 볼 수도 있다),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이행청구에 있어서 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약정을 이 사건 복지기금이 직접 피고에 대하여 세전이익 5% 금액의 출연 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즉 이른바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가 이 사건 복지기금에 세전이익 5% 상당액을 출연할 의무를 부담함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복지기금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하여 본다.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독립한 법인으로서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므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따라 피고 공사에 대하여 예산 편성, 사용 및 결산과 관련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다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일반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약정 이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제3자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세전이익 5% 상당액을 출연하기로 합의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 결정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이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뒤늦게 출연비율 근로자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라 제한하라는 취지의 위 예산편성지침이 통보된 결과, 피고가 기획재정부와의 내부관계 내지 그에 대한 책임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약정을 불이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에게 그에 대하여 확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의사가 결여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약정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성격 등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복지기금에 피고 공사의 세전이익 3%에 상당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이행청구권 내지 그에 대응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행의무의 성격 및 내용은, 제3자인 이 사건 복지기금이 피고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취득하게 될 금원의 지급청구권 내지 그 지급의무 자체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복지기금에 위 금원 상당을 출연할 것을 구할 권리 내지 위 금원 상당을 출연할 의무, 즉 작위급부 청구권 내지 의무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복지기금에게 세전이익 중 3%에 해당하는 5,8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