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3. 17. 선고 2013나2018385 판결

원고들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인정 사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

을은 갑의 채권추심 이행전반에 수반되는 용역을 갑에게 성실히 제공하기로 한다.

제1항에 의한 위탁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을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되, 보험금액은 3천만 원, 부보는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 I, 특별약관 II 까지 포함하여 가입하며 그 보험증서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수료 및 지급일은 채권회수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갑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을은 제①항의 수수료 이외에 복리 후생적 비용 및 위탁사항과 관련된 어떠한 명목의 비용, 대가 등을 요구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갑은 제①항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을의 실적, 이행태만, 계약위반, 사고인지 등을 감안하여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을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기간만료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전국 20여 개 지점 내지 출장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출근시간은 09:00, 퇴근시간은 18:30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로그인한 시각으로 출근 여부 및 출근 시간이 관리되었고, 출장 또는 외출시에는 외근기록부나 외출·조퇴 허가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했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였고,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해 주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채권회수금액에 대한 일정율로 산정된 수수료를 매달 지급받았다.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평가

피고는 채권추심원별로 회수목표를 부과하고,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입력 및 등록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수임된 채권을 채권회수실적 및 근무태도 등에 따라 차등 배정하였고, 지점장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평가기준에 '무단결근, 지각 및 무단이석, 업무지시 불이행'과 같은 항목들을 감점사항으로 지정한 후 감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계약갱신 제외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전체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채권추심 회수증대를 위한 강조기간을 운영하여 채권추심원 개인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통해 채권추심을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지점별로 위 채권추심 회수증대 강조기간 중 주간 1인당 목표를 부여하고, 상벌제도를 운영하며, 연장근무, 토요근무 및 집중근무시간 등을 실시하여 목표달성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부지점장들에게 '근무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철저'라는 공문을 보내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 및 부업활동을 금지하고 피고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점별로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예방교육 등 관련 내부 교육을 실시하였다.

취업규칙 미적용 등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나 '국민은행 채권회수 수수료 지급기준' 등을 통해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따로 정하였던 점, ② 채권회수실적이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이 불량할 경우 피고가 채권을 차등배정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기도 함에 따라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채권배정 또는 위탁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위와 같은 위탁계약 해지 등의 방법 외에도 위탁계약 체결 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계약관계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실상 피고가 정한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등에 구속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은 점, ⑤ 피고는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 및 부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바,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채권추심 위탁계약서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원고들이 채권추심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탁받은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피고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서의 형식이나 문언에 구애받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었고, 피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고들은 그 업무처리상황에 관한 서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위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들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 또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자유직업소득자로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기본급 등이 없이 수수료만을 받아왔고, 피고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사정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추심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계약내용이어서 앞서 본 이 사건 채권추심 위탁계약의 실질적 내용,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피고의 통제와 관리의 실태에 비추어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징표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 A,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원고 A, E

당사자의 주장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호증의 1,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E이 ①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③ 원고 A가 퇴직한 2013. 3. 4.과 원고 E이 퇴직한 2013. 5. 2.의 전년도인 2012년도에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④ 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액과 위 퇴직 전 1년의 1일 평균임금액, 그리고 퇴직 전년도인 2012년도의 1일 평균임금액을 비교한 내용(퇴직 전 3개월 : 퇴직 전 1년, 퇴직 전 3개월 : 퇴직 전년도인 2012년도)은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소수점 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