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3. 11. 선고 2013나54453 판결

촛불 문화재 지원금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B이 촛불 문화재 지원금 잔액 8,055,000원 중 5,600,000원을 유용 또는횡령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그 중 1 2,600,000원을 2008. 6. 16. 피고의 E회 직원 8명이 500,000원에서 300,000원씩 나누어 갖도록 하였고(원고 B도 300,000원을 수령), 2 2,000,000원을 2009. 3. 6. 피고 E회 직원들의 해외여행경비로 사용하였으며, 3 1,000,000원을 2009. 5월 피고 본회 조직국과 안보국에 상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지원금의 사용은 전임회장 V의 결재를 받은 예산사용계획서에 따라 집행된 것이고 사무처장인 W이 공금의 보관 및 인출·집행을 담당하여,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지원금의 사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촛불 문화재 지원금 잔액 5,600,000원을 횡령 또는 유용하였다는취지의 피고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을 제9호증의 1(확인서), 제27호증의 1 내지 6(각 확인서), 당심 증인 Z의 증언은, 당심 증인 W, V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 즉 촛불 문화제 지원금 잔액 8,055,000원은 각급 회 임직원 격려활동비로 책정되어 사무처장이었던 W이 보관하였고, 위 2,600,000원은 제23대 회장 V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E회 직원들의 격려금, 경비, 식대로 지출되었으며, 위 2,000,000원은 제23대 회장 V이 피고의 E회 직원들의 필리핀 해외연수에 사용할 것을 승낙하고 제24대 회장 X가 이를 인계받아 집행하였고, 위 1,000,000원은 제23대 회장 V의 지시에 따라 W이 피고 본회 조직국과 안보국에 500,000원씩 격려금으로 전달한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주장의 원고들의 횡령 또는 유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09년, 2012년 선거기탁금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B은 목적이 정해진 선거기탁금 잉여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원고 C는 선거사무에 관련된 직원이 아니었기에 선거기탁금 잉여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2009년 선거기탁금 잉여금 중 원고 B은 1,000,000원을, 원고 C는 500,000원을 부당하게 받았고, 2012년 선거기탁금 잉여금 중 원고 B은 1,000,000원을, 원고 C는 500,000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9년, 2012년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기직원을 채용하여 추가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선거법 위반행위의 발생을 염려하여 단기직원을 충원하지 않은 채 원고들이 추가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가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의 수당 조로 선거기탁금 중 남은 금액을 분배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의 선거기탁금 방침에 의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기간에는 의결로써 기탁금을 기타 안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선거기탁금 잉여금을 받은 것에 문제가 없고, 원고들은 특별감사기간 동안 기탁금 수령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후 받았던 기탁금을 전액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1, 2(A, 원고 B의 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선거기탁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26, 47,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거기탁금은 선거처리반 운영 등의 용도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들의 의결에 따라 기타 용도에 사용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무처리를 위하여 단기직원을 채용하여 '월 820,000원 + 식대'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원고들이 단기직원 대신 종사원의 자격으로 야근까지 하면서 직접 선거사무를 처리한 사실, 선거관리위원들은 선거사무처리를 마친 원고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안으로 상정하였고, 만장일치로 이를 의결한 후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버스임차료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B이 2011. 5. 11. 피고의 E회의 안보현장견학을 함에 있어서 버스임차료를 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음)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는데, 전세버스 회사가 버스임차료를 300,000원으로 할인하여 주었음에도, 원고 C는 2011. 11. 29. 전세버스 회사로부터 버스임차료가 6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2011. 12. 6. 같은 내용의 허위 지출전표를 작성하고, 피고 E회의 운영비 통장에서 600,000원을 전세버스 회사에 송금하여 주었다가 2011. 12. 16. 송금해 준 돈에서 원고 C의 개인 통장으로 300,000원을 돌려받고, 2012년 설날격려금 명목으로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 E회의 직원들 6명이 50,000원씩 나누어 가져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300,000원은 피고가 아니라 제삼자인 국가정체성협의회 사업비에서 지출된 금원이고, 위 3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은 W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제24대 회장 X의 결재를 근거로 하여 위 300,000원을 설날격려금으로 피고의 E회 직원들이 나눠 가졌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4(O 확인서), 을 제14호증의 3(원고 C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300,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당심 증인 W의 증언에 의하면, 1 2011. 11. 9.과 11. 10.에 국가정체성회복 국민협의회 주관으로 부산과 거제 등지에서 '향군 각급회 임직원 역사 바로 알리기 전적지 답사'가 시행된 사실, 2 위 행사는 피고의 자금이 아니라 국가정체성회복 국민협의회의 지원금으로 진행된 사실, 3 위 행사는 처음에는 버스 2대를 이용하여 1일 동안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버스를 1대로 1박 2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실, 4 위 계획변경 과정에서 당시 사무처장 W은 전세버스 회사로부터 차량 임차료 300,000원을 할인받게 된 사실, 5 W은 할인받은 300,000원을 원고 C에게 송금받아 보관하도록 지시한 사실, 6 W은 제24대 회장인 X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X는 위 300,000원을 피고의 E회 직원 설 격려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E회 직원들 6명에게 각 5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3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별감사기간 중 급여명세서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C가 2012. 5. 1. 행정계장에서 조직복직계장으로 전보되어 급여 관련 증빙을 해줄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 B이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하자 2012. 5. 8. 원래는 나타나지 않는 연봉까지 임의로 기재한 B의 2011. 12월분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무단으로 관인을 찍어 원고 B에게 내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에게 발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원고 C가 급여명세서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2012. 4. 26. 원고 B이 직급보조비가 명시된 급여명세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2012. 5. 1. 갑작스럽게 원고들의 인사이동이 있어 급여명세서 발급업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원고 C는 2012. 5. 8. 평소 방식대로 도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원고 B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이며, 위 급여명세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 그대로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 C가 이 사건 급여명세서에 관인을 찍을 당시 관인을 날인한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피고 정관 제8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특별감사기간 중 봉투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B이 피고의 재무업무규정, 조직운영규정, 임직원행동강령에 위반하여 1 2008년도 회비수납액 1,000,000원, 2 2010. 10. 27.부터 2010. 10. 31.까지 시행된 향군임직원 일본연수비용의 정산잔액 300,000원, 3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회원유치활동비 425,900원과 2011년의 회원유치활동비 124,000원의 총 1,849,900원을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회계처리절차에 의하여 보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봉투에 넣은 채 캐비닛에 임의로 보관하여 은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1 2008년도 회비결산 시 조직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1,840,000원 중 840,000원을 시군회 포상금과 넥타이핀, 향군벨트 등 회원 기념품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1,000,000원이 남았는데, 당시 사무처장 W이 원고 B에게 이를 보관하라고 지시하여 보관하였고, 2 향군임직원 일본연수 시 임직원 중 1인이 참가신청을 취소하여 그 예약금 100,000원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환급을 하지 못한 금액이 100,000원이 있고, 일본연수 시 자비를 내고 행사에 참여한 시, 군 여직원 2명에게 제24대 회장인 X가 격려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이를 전달받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하였음에도 여직원 2명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이를 보관하였으며, 3 당시 사무처장 W이 원고 B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회원유치실적에 따라 소급지급된 회원유치활동비 425,900원과 2011년의 회원유치활동비 124,000원을 보관하라고 하여 이를 보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위 각 돈을 사무실 캐비닛 안에 각기 다른 봉투 안에 넣어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 B이 위 1,849,900원을 개인적으로 임의로 보관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3호증의 2, 갑 제5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W, V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의 회비는 수납활동비로 20%를, 운영비로 80%로 사용되고 남는 돈은 적립되는데, 2008년 회비결산과정에서 1,800,000원을 조직부 사업자금으로 기념품 구매 등에 사용하기로 하는 예산활동계획안이 당시 사무처장 W, 제23대 회장인 V의 결재를 거쳐 그중 800,000원이 넥타이핀, 벨트 등의 기념품 구매에 사용되었으며, 남은 1,000,000원은 W의 지시에 따라 원고 B은 이를 봉투에 담아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하게 된 사실, 2 피고의 E회는 2010. 10.말에 임직원 108명의 일본 연수를 시행하였는데, 시, 군 여직원인 AG, AH은 자비 부담으로 도우미를 담당하였고, 이에 제24대 회장 X는 이들에게 격려금으로 각 1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원고 B이 이들에게 계좌번호를 요청하였으나 계좌번호를 통지받지 못하여 200,000원을 봉투에 담아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하게 된 사실, 3 피고는 2010. 1. '정회원 200만 확보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07년 이후 입사자 중 회원유치실적에 따라 회원유치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당시 사무처장 W은 2007년부터 2010년 회원유치실적에 대한 소급분과 2011년 회원유치활동비를 피고로부터 받았는데, W은 위 돈을 직원들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라며 원고 B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하였고, 이에 원고 B은 이를 봉투에 담아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특별감사시간 중 감사자료 소지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C가 원고 B으로부터 특별감사팀에서 원고 B의 문제점을 기재한 감사문서(이하 '이 사건 감사문서'라 한다)와 대령회원 신체검사결과표를 반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5. 26. 18:50경 위 감사문서와 대령회원 신체검사결과표를 외부로 반출하려다가 특별감사팀에 적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원고 B은 원고 C에게 이 사건 감사문서와 신체검사결과표를 반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 C는 예비역 대령회원들의 신체검사결과표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사무실에서의 야근이 금지되었는데 예비역 대령회원들이 그 발급을 독촉하여 잔업을 하기 위함이었고, 이 사건 감사문서는 자신이 소지를 한 바 없었으며, 자신을 해임하기 위하여 피고의 S이 문서유출을 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 B이 원고 C에게 이 사건 감사문서와 예비역 대령회원들의 신체검사결과표를 반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C가 잔업을 위하여 예비역 대령회원들의 신체검사결과표 사본을 소지한 것이 피고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부당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C가 이 사건 감사문서를 유출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0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는 2012. 5. 26. 퇴근을 하다가 개혁위원회 간사인 S으로부터 사무실로 돌아오라는 전화를 받았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1층 현관까지 내려온 S이 원고 C의 가방을 뒤졌고 가방 속에서 이 사건 감사문서를 꺼낸 사실, 다음날 S은 원고 C에게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해 둔 "2012. 5. 26. 오후 6:50경 개혁위원 특별감사 관련 자료(피고의 E회 원고 B 문제점 3장)를 원고 B 과장에게 전달하려고 E향군 자료를 외부유출하여 집으로 가져가던 중, 개혁위 간사 S의 전화를 받았고, 개혁위 간사 S이 급히 쫓아와서 가방을 확인한 결과 대령회원 신체검사결과 자료와 함께 'E회 B 문제점' 3장을 확인 반납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C가 "C,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1 당심 증인 W은 피고의 E회 개혁위원회는 AI 노무사에 위임하여 원고들을 해임하기 위한 징계사유를 만들고 그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는 점, 2 피고의 E회 개혁위원회는 2012. 5. 7. 원고 C로부터 '행정관리부 문서를 반출하였을 경우 해임 등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도회장 결재 없이 자료반출, 문서기, 관인사용, 자료협조 등을 하였을 경우 해임 등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았는데, 당심 증인 W의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은 원고 C뿐이었던 점, 3 S이 원고 C를 만나자마자 가방을 뒤져 이 사건 감사문서를 찾아낸 점, 4 만약 원고 C가 이 사건 감사문서를 고의적으로 유출한 것이라면 퇴근 후 갑작스럽게 사무실로 돌아오라는 S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감사문서를 폐기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조처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원고 C가 비록 을 제20호증의 2(확인서)에 "C, 확인합니다"라는 자필기재를 하였으나 원고 C는 당시 S이 욕설 등을 하면서 서명을 강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 C의 직위 등에 비추어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제20호증의 2의 기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C가 원고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감사문서를 유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에 대한 기타 사유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B이 1 정회원 가입신청서를 일목요연하게 철하지 않고 파일 속에 내버려두어 부실하게 정리하고, 2 정회원 명부가 전산화되어 있는 것만을 믿고서 따로 출력, 보관하지 않아 정회원 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3 정회원 명부 발급대장은 정회원 가입신청서를 근거로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기록상태가 매우 부실하며, 4 정회원 통장 인감을 직제변경(국장→처장)에 따라 변경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5 정회원 인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B 개인이 보관하였으며, 6 '향군의 날' 회원관리를 하지 않았고, 7 재정자립도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본회의 판단자료만 수집, 보고하였으며, 8 본회 목표를 시, 군회 배분 설정한 것을 근거로 도회 정회원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등 조직복지부장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B은 피고의 위 주장들은 이 사건 원고 B 작성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불과한데, 위 확인서는 원고 B이 개혁위원회 감사위원들의 강요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 중 앞서 살펴본사유들을 제외하면 남은 사유들은 1 정회원 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시 불응, 2 객관적 근거 없이 향군조직 및 상사비방, 3 향군회원회비의 수입·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산에 대한 관리, 감독소홀, 4 정회원 가입신청서, 정회원 명부, 정회원명부발급대장 관리태만, 5 회원회비 및 이사회 회비관리 태만, 6 정회원 통장인감 및 거래내역 관리 태만, 7 정회원 향군 확인의 날 관련 업무태만, 8 재정자립도 증진계획 미수립, 9 정회원 목표설정 관련 업무태만이 된다. 그런데 이들 중 위 2의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1, 3의 사유에 관하여는 정회원 관리에 관한 업무지시가 있었음에도 원고 B이 이에 불응하였다거나, 회비의 수입·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원고 B의 업무임에도 원고 B이 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4의 사유 중 정회원 명부를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의 E회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정회원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를 일일이 출력해서 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피고의 E회의 규정 중 정회원 명부를 출력하여 보관할 것을 명시한 규정도 없음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원고 B 작성의 확인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나머지 위 4의 나머지 사유와 위 6, 7, 8, 9의 사유들이 존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5의 사유 중 회원회비 관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B 스스로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은행에 입금했어야 함에도 캐비닛에 보관한 것이 실수임을 인정하고 있다(원고의 2014. 4. 25.자 준비서면 17쪽, 22쪽).

원고 C에 대한 기타 사유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C가 1 피고의 E회 운영비 통장과 개인 명의 통장 간에 금전대차 거래를 하였고(을 제14호증의 2), 2 2010년, 2011년 총계정원장과 2012년 상반기 금전출납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3 2011. 5. 30. 선급 법인세 11,863,083원과 2011. 6. 24. 집기 비품(컴퓨터) 구매비 919,000원을 지출결의서 없이 임의로 집행하여 결산반영에 빠지게 하였고, 4 2011. 3. 28. 폐지되는 AF사업소의 임차보증금 수입금 15,000,000원에 대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5 30,000원 이상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6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2011. 2월경 가산세가 부과되게 하였으며, 7 본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AJ'이라는 음식점에서 단가 15,000원인 토시살 15인분에 대하여 225,000원이 아닌 270,000원으로 된 간이영수증을 발급받는 등으로 경리·회계담당자로서 직무에 게을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C는 일부 회계장부들의 기재가 부실하였던 것은 인정하나 이는 원고 C가 2010. 4. 복직하면서 회계업무처리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적절한 지도가 없이 새로이 행정관리부 업무를 맡게 되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위 1의 금전대차 거래는 구체적인 내용도, 어떠한 이유에서 부정, 위법한 것인지에 관해서도 주장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위 6의 가산세 납부는 원고 C가 지출 증빙을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운영비가 부족하여 제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며, 위 7의 사유는 2006. 4. 7.자 간이영수증에 관한 것으로 당시는 원고 C가 안보부에 근무하던 때라서 간이영수증을 작성하거나 회계처리를 할 수도 없던 때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위 1.항에서 살펴본 원고 C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 중 앞서 살펴본 사유들을 제외하면 남은 사유들은 1 정상적인 회계처리절차 없이 E회 운영통장과 본인 개인 통장 간의 금전 대체 거래, 2 금전출납부, 총 계정원장, 거래처별 계정원장 미작성, 3 수입, 지출결의서 미작성 및 결산 미반영, 4 지출 증빙불비 및 부실 등 업무소홀 및 직무태만, 5 증빙불비 가산세가 된다. 그런데 이들 중 위 1의 사유에 관하여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를 거래한 것이 피고 주장의 금전 대체 거래인지, 그것이 무슨 규정 위반인지,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 위 5의 사유, 즉 원고 C의 업무소홀이나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피고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지급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원고 C에 대한 확인서에는 "2011. 1월 부가세 가산세를 지급한 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것이 원고 C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급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 C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부모가 운영하는 'AJ'이라는 음식점에서 단가 15,000원인 토시살 15인분에 대하여 225,000원이 아닌 270,000원으로 된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경리·회계담당자로서 직무에 게을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간이영수증은 2006. 4. 7.에 발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시기는 원고 C가 경리·회계처리를 담당한 기간이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원고 C 작성의 확인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나머지 위 2, 3, 4의 사유들, 구체적으로는 2010년, 2011년 총계정원장과 2012년 상반기 금전출납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2011. 5. 30. 선급 법인세 11,863,083원과 2011. 6. 24. 집기 비품(컴퓨터) 구매비 919,000원을 지출결의서 없이 집행하여 결산반영에 빠지게하였으며, 2011. 3. 28. 폐지되는 AF사업소의 임차보증금 수입금 15,000,000원에 대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0,000원 이상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 C 스스로 회계서류 등의 작성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의 2014. 4. 25.자 준비서면 48쪽).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 중 공금유용·횡령 및 이 사건 감사자료 유출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사유들은 가벼워 원고들의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은 20년 동안 피고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원고들은 그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도 없는 점, 원고 B의 경우에는 해임처분을 받기 1달 전 대통령표창 및 승진발령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개혁위원회의 감사 결과 피고의 E회의 장기성 부채는 419,000,000원에 달하고, 임대미수금은 286,900,000원, 폐휴지사업 임차료 미지급금이 7,500,000원에 이르는 등 피고의 E회에는 많은 재정상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원고들이 오랫동안 피고의 E회의 재정 부분을 담당하면서 각종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고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설령 전임회장 등의 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촛불 문화재 지원금이나 선거기탁금 잉여금을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거나 격려금으로 받은 것은 재무담당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는 징계양정의 자료로는 징계처분 사유의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도 고려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들은전임 사무처장 W의 서명까지 위조하여 허위로 확인서(을 제9호증의 2)를 작성하여 특별감사 시에 이를 제출하였고, 원고 B은 피고 E회의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조).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아닌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관한 당심의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 B은 조직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회원 관리업무 및 재정자립도 증진계획 수립 업무를 일부 소홀히 한 사실, 원고 C는 행정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금전출납부 등 회계장부의 관리를 일부 소홀히 하였고, 2012. 5. 1. 행정계장직

관련 규정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관한 당심의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 B은 조직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회원 관리업무 및 재정자립도 증진계획 수립 업무를 일부 소홀히 한 사실, 원고 C는 행정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금전출납부 등 회계장부의 관리를 일부 소홀히 하였고, 2012. 5. 1. 행정계장직에서 전보되었음에도 2012. 5. 8. 원고 B에게 임의로 관인을 날인하여 급여명세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게 된 주된 징계사유는 원고 B은 합계 9,499,000원(= 5,600,000원 + 2,000,000원 + 50,000원 + 1,849,900원)을 개인적으로 유용, 횡령, 은닉 또는 부당수령 하였다는 것이고, 원고 C는 합계 1,600,000원(= 3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을 개인적으로 횡령 또는 부당수령 하였다는 것인데, 이들 금원은 모두 전임회장 또는 사무처장 등 상급자들의 결재를 거쳐 또는 지급지시에 따라 원고들에게 교부된 것인 점, 2 원고들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로부터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점, 3 원고 B에 대하여 인정된 징계사유들은 주로 '관리태만', '업무태만' 등으로 중대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면 충분히 시정될 수 있는 것들이며, 이들로 인하여 피고에게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4 원고 C에 대하여 인정된 징계사유들도 주로 일부 항목들의 '미작성', '미반영', '업무소홀', '직무태만' 등으로 중대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수정이나 이행을 지시하면 충분히 시정될 수 있는 것들이며, 이들로 인하여 피고에게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5 원고 C가 행정계장이 아님에도 원고 B의 급여명세서를작성한 것이 위법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지만, 원고 B의 급여명세서 신청이 원고 C가 행정계장으로 있을 때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는 원고 B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었으며, 원고 C는 기존 발급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급여명세서를 발급한 점, 6 피고는 급여명세서에 통상의 항목과 다른 항목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나, 그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될 수 없는 항목이라거나 그 수치가 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7 피고는 징계양정에 원고들이 W 명의의 확인서(을 제9호증의 2)를 위조한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사회 통념상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의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피고는 원고 B이 제25대 회장 D의 명예를 훼손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기에 징계양정에 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원고 B이 D, S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에 처해졌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건은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는 징계양정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