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나9491 판결

피고는 2003년 말경 교원의 직급별로 주당 책임(강의)시간수를 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강사료 지급규정'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이를 2004. 1. 1.부터 시행하였는바,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당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원고의 주장

판단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이와 같은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과 그 취지, 사립학교법 제4장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와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립학교법은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와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만 보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임용처분도 이러한 사법상 고용계약에 근거하는 것이고, 이 사건 재임용처분 당시 적용된 개정된 정관 등에 의하더라도 임용기간은 계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을 뿐 그에 대한 원고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임용기간을 4년으로 정한 개정전 정관 등이 적용되던 2010. 4. 21. 4년의 임용기간을 전제로 재임용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처분 이전에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취소되어 피고가 원고를 재임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도 원고가 재임용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재임용처분을 전부 무효로 본다면 임용기간에 대한 교섭·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임용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피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임용처분 전부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그 중 임용기간 부분만을 무효로 볼 것이다. 그리고 갑 제19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듯이 원고가 1998. 4. 1. 조교수로 임용된 이후에도 2002. 9. 1., 2006. 9. 1. 각각 임용기간 4년인 조교수로 재임용된 점, 원고는 2010. 4. 21. 4년의 임기로 임용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재임용신청을 한 점, 일반적으로 기간 약정이 무효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것이나 피고의 입장에서도 임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보다는 원고가 원하는 4년의 기간을 임용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한 점 등에 비추어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처분 당시 2년의 임용기간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임용기간을 4년으로 정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임용처분은 임용기간 4년의 재임용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학과별 독립채산제, 학생모집 실적제에 의한 급여 공제액 지급청구

학과별 독립채산제 및 학생모집 실적제의 효력 유무

미지급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책임시수 미달에 따른 급여 공제액 지급청구

이 사건 공제규정에 의한 급여 공제의 효력 유무

미지급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갑 제6, 7, 24호증, 을 제7, 8,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저서에 '현대경영학 이해'의 총 17장 중 1장부터 14장까지의 목차 및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요약하고, '경영학원론'의 내용 또한 적게는 1쪽에서 많게는 5쪽 가량의 분량을 발췌하여 정리·요약하는 방식으로 인용한 사실, 원고는 총 22권의 참고문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췌 및 정리·요약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저서를 집필하였음에도, 이 사건 저서의 본문에 위 사항에 관한 인용표시를 전혀 하지 않고 말미에만 참고문헌 형식으로 일괄적으로 표시한 사실, 2006년 논문은 주로 C 논문을, 2007년 논문은 주로 D 논문을 각 인용하였으면서도 본문에 전혀 그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 특히 2006년 논문 및 2007년 논문의 각 결론에서도 C 및 D의 논문을 인용표시 없이 인용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저서를 2009년 피고의 교원업적평가 시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였고, 2010. 4. 21. 피고에게 재임용신청을 하면서 다시 이 사건 저서와 위 각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저서의 발간 이후 출판사의 업무상 착오로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 이 사건 저서가 국제표준도서번호로 검색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한국문헌번호센터에 이 사건 저서의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저서와 2006년 논문 및 2007년 논문에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또는 약간의 수정·요약을 거쳐 수록하였고 그 수록 분량이 저작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그 인용표시를 적절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저서와 위 각 논문을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삼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이를 두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피인용저작물을 인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 저서의 경우 원고가 편저자이고 피인용저작물을 참고문헌의 형식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표절이나 위작의 고의가 있었다고까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저서를 공간하고 피고에게 연구실적으로까지 제출하는 마당에 주된 피인용저작물인 '현대경영학 이해'의 목차와 내용의 많은 부분을 요약·정리하였다는 등으로 인용의 정도와 범위를 표시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피인용저작물을 인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제2, 3 징계사유에 관하여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일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② 이 사건 대학에 소속된 다른 교원들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본문에 별다른 인용 표시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논문을 이 사건 대학 논문집에 게재해왔으나, 피고가 이를 문제삼아 소속 교원을 징계한 사례는 없다. ③ 2006년 논문 및 2007년 논문의 각 게재행위 자체는 이미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고, 피고는 그 게재 당시 위 각 논문을 심사하였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이를 원고의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도 그 정당성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위 각 논문을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저서는 강의용 교재로 출간된 것으로서 주로 경영학의 기초개념 및 기본이론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에 관하여는 이미 확고한 이론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형화된 형식의 서술이 불가피하고, 전문적이거나 독창적인 서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저서가 편저임을 명시하였고, 적절한 인용표시는 없지만 참고문헌에 피인용저작물을 밝히고 있다. ⑤ '현대경영학의 이해'의 공저자 중 1인을 비롯한 경영학 박사 및 교수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공적인 지식이 많은 경영학 교재는 논문과 달리 내부에 별도의 각주를 달아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뒷부분에 참고문헌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갑 제36 내지 38호증). ⑥ 피고는 원고보다 출·퇴근부에 날인하지 않은 횟수가 더 많은 교원들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처분도 하지 않았고, 출·퇴근부에 27일 동안 날인하지 않은 E 교수에 대하여는 견책 처분을 하였다. ⑦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다가, 위 각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취소되자 2011. 8. 24. 원고를 재임용한 후 곧바로 2011. 8. 30.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나아갔다. ⑧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외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소결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 및 원고가 피고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7, 27, 29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2011. 9.분 급여 2,667,370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인 2011. 10.부터 2013. 8.까지 원고가 피고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가 별지1 임금산정표 '급여'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년 3, 6, 9, 12월에 416,760원씩 지급하던 학비보조수당을 2011. 1.부터 지급하지 않았고, 매월 50,000원씩 지급하던 학생지도수당을 2010. 3.부터 지급하지 않은 사실, 교직원보수규정 제27조 제4항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을 행정처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및 그에 첨부된 갑 제27호증의 송달로 위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실, 교직원보수규정 제29조 제2항은 정직·직위해제·휴직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원들에게는 학생지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교직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은 교직원의 보수지급일을 매월 25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학비보조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이 별지1 임금산정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인정범위를 넘어 2016. 1.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처분에 따른 임용기간인 2015. 2. 이후에도 이 사건 대학에 계속하여 재직할 것임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