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누53341 판결

이 부분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처음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수습기간 중 해고됐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의 업무능력이나 태도에 관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고, 동료 근로자들의 원고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해고사유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서(아래에서 정의함)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임금인상을 위해 매년 1.1.을 기준으로 1년 단위 계약 갱신을 위한 것일 뿐, 원고와 참가인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의 규정이 적용되는 무기계약사원이고, 이 사건 계약서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을 시용부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원고의 근무지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부터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화원 교체 요청을 받았고, 원고와 함께 근무한 사람들도 원고를 근무부적격자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경우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에 관해 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지는바, 특히 정당한 해고 사유의 존부 판단에 있어 원고가 해고 당시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였는지, 그 전제로서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수습기간의 정함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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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단, 사업장의 계약기간 만료 시(현장종료 시) 해당일자로 계약이 종료되나 반대로 사업장과의 재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계속하여 1년간 연장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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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근로계약서 제3호 제1항, 서약서 제2호, 본사 취업규칙 제38조(해고) 및 제41조(해고예고의 예외) 규정에 의하여 D아파트에서 장래적 근무가 ‘부적격함’을 ‘해고사유’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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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2조(적용범위) ② 제7조의 수습기간, 제17조 중 승진에 관한 사항 및 제4장 제3절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 사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사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무기계약사원과 기간제 사원을 의미한다.

제7조(사원의 구분) 회사에 채용된 사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제38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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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2조제2항은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 사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기간제 사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습기간은 위 각 규정에 의해 무효가 될 것인 반면, 원고가 무기계약직 사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고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원고가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핀 후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해 판단한다.

처분 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함부로 이를 배척할 수 없지만,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4.12. 선고 95다45125 판결 등 참조).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6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2.7.27.부터 2012.12.31.까지’로 기재돼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은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자동갱신 시점을 일치시킬 목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그 기재된 기간에 한해서 고용하며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오히려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는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되므로,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7조에서 정한 수습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고, 이 사건 계약에서 채용일로부터 3개월을 시용부 수습기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시용부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였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15710 판결, 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등 참조).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38조제14호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여 사업주체(갑)측의 교체나 해임요청을 받았을 때’는 해당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이에 체결된 청소용역계약 제4조제1항은 ‘아파트 주민의 민원 대상이 된 불성실 근무자’는 다른 근무자로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2012.10.8. 참가인 회사에게 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원고를 다른 미화원으로 즉시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된 경비반장 및 미화반장 등 원고의 근무실태를 가까이 관찰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원고의 업무적격성에 관한 의견을 물었는데, 위 3인이 모두 원고의 직업수행능력을 현저히 낮게 평가한 사실 등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와의 계약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었던 점, 위 민원의 내용에 관해 원고와 함께 근무한 사람들의 평가를 듣는 것 외에 원고의 직업수행능력을 파악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파트 주민이 무단히 원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이유가 없고 원고의 직업수행능력의 평가를 의뢰받은 사람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원고의 능력을 폄하할 이유가 없었던 점, 참가인 회사는 그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용기간을 둘 필요성이 긍정되는 점, 이 사건 계약에서 3개월간의 시용부 수습기간을 정한 취지 역시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해서 계속 고용여부를 정할 목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수습기간 중에 있는 원고를 ‘근무 부적격’으로 해고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근

판사 노경필

판사 손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