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54603 판결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2013. 10. 10.경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위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통보이므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21,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5,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 관계 종료가 원고의 자진 퇴사가 아닌 피고의 해고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