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200765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수경의료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하였는데, 수경의료재단으로부터 월 급여 19,560,000원{= 14,460,000원(2013. 3.분 급여 17,000,000원 - 기수령 급여 2,540,000원) + 5,100,000원(2013. 4.분 급여)}, 연차휴가수당 5,856,408원, 퇴직금 71,838,888원, 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금 4,650,000원의 합계인 101,905,296원(= 19,560,000원 + 5,856,408원 + 71,838,888원 + 4,6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101,905,2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제475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재단채권이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어야 하며, 파산채권과는 달리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가 이의하지 않은 때에도 채권액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행판결을 받을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수경의료재단은 원고에게 월 급여 합계 19,560,000원{= 14,460,000원(2013. 3.분 급여 17,000,000원 - 기수령 급여 2,540,000원) + 5,100,000원(2013. 4.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8.부터 2011. 8.까지의 근무로 발생한 휴가 중 5일을, 2011. 8.부터 2012. 8.까지의 근무로 발생한 휴가 중 4일을 각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의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총 5,044,899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604,899원(= 월 급여 19,560,000원 + 연차휴가수당 5,044,8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2,698,8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① 수경의료재단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매월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퇴직금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원고는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 한 것이므로, 피고는 수경의료재단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57,538,448원(매월 분할지급된 퇴직금 1,307,692원 × 44개월)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고, ② 수경의료재단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 공과금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등을 수경의료재단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실제로 부담하되 퇴직금과 일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4)항에 따라 수경의료재단이 원고 대신 부담한 제세 공과금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등 합계 112,911,590원(을 제6호증) 및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퇴직소득 원천징수금액 2,430,560원(을 제7호증)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월 급여 및 퇴직금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원고와 수경의료재단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5, 25,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수경의료재단이 작성한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월 급여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원고의 처지에서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위 임금지급계약에 그와 같은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와 수경의료재단 사이에 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수경의료재단이 원고 대신 제세 공과금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등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수경의료재단 사이에 원고는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그 대신 수경의료재단이 원고의 제세 공과금 등을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제세 공과금 등 대납에 관한 약정과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 사이에 어떠한 대가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수경의료재단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납한 제세 공과금 등을 두고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수경의료재단이 원고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퇴직소득 원천징수금액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바, 수경의료재단이 원고에 대하여 제세 공과금 등 수경의료재단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반환채권 또는 정산채권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금액에 대한 채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7,303,744원(= 24,604,899원 + 62,698,845원) 및 이에 대하여 수경의료재단의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13. 6.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수경의료재단은 원고에 대하여 수경의료재단이 원고 대신 부담한 제세 공과금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등 합계 112,911,590원 및 원고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퇴직소득 원천징수금액 2,430,560원을 청구할 채권이 있는바, 피고의 위 상계항변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남은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반소 청구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그 전액인 115,342,150원(= 112,911,590원 + 2,430,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주장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수경의료재단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유진 박해빈

각주1) 다만, 파산선고 후에는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6. 27. 자 2006마260 결정 참조).

각주2)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내역표'의 '최종 미사용 수당청구권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가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산정한 것으로, 순번 1의 경우 2012. 5. 6.부터 2012. 8. 5.까지(= 17,000,000원 × 26/31 + 17,000,000원 × 2 + 17,000,000원 × 5/31)의, 순번 2의 경우 2013. 1. 9.부터 2013. 4. 8.까지(= 17,000,000원 × 23/31 + 17,000,000원 × 2 + 17,000,000원 × 8/30)의 각 기간에 대한 임금 총액이다.

각주3) 17,000,000원 / 13개월

각주4)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