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나2031405 판결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3. 체결된 매매계약을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98,477,511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98,477,511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5나2031405

판결선고

2016. 4. 6.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5, 17, 18, 20 내지 23, 2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당심의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제공차용증(갑 제3호증)에 연대보증인 E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후 추가로 제출한 C의 인감증명서(갑 제20호증)는 위 담보제공차용증의 작성일인 2013. 5. 22.보다 약 3주 전에 발급된 것이어서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첨부하였던 인감증명서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차용증은 위조되었거나 믿을 수 없는 서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민사소송법 제358조),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호증 하단의 차입인 및 연대보증인란에 C과 E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므로 갑 제3호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위에서 든 증 거들에 의하면 C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월 이자를 상당 기간 지급해 온 사실, 위 차용증에 E가 자신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회사는, 원고는 D의 주식 10,000주를 보유한 대주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2억 원은 D의 주식에 대한 매수대금이거나 D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고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2010년경 D의 주식 10,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2013. 5.경 지급된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이 위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위 금원이 D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여금을 C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은 E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인 D의 이익을 위하여 C에게 채무를 부담시킨 행위이고, 원고는 D의 감사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대여금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령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대표권 남용행위 및 그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은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C의 대표자인 E가 D의 제3자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C을 채무자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을 차용한 사실, 그 차용금이 D의 위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과 D는 별개의 법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의 주소지가 고양시 일산동구 J 건물 201동의 912호이고, D의 주소지가 위 건물의 914호이며, 같은 건물 913호는 E의 배우자인 K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가 사용하고 있어 이들 사무실은 매우 연접해 있고, 이에 따라 위 세 회사는 사실상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과 D의 대표자 E, C의 직원인 I 및 원고의 각 명함을 보면 D와 C의 주소가 모두 '위 건물 912~4호'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C과 D의 대표자가 모두 E로 동일한 점, ④ 위 회사들 사이에 적지 않은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는 2009. 8. 14.부터 2011. 7. 26.까지 C의 사내이사로, 2009. 9. 21.부터 2014. 2. 26.경까지 D의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고, C의 총괄부장 I은 2011. 3. 17.부터 2014. 2. 26.까지 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대표자 E뿐만 아니라 C과 D의 주요 직원들도 중첩된 지위를 보유하는 등 위 회사들의 업무가 상호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C과 D의 규모가 영세함을 고려할 때 조직구성이 유사한 두 회사의 이익을 엄격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을 체결한 행위가 C의 주된 이익과는 관련이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 제3자인 D나 E에게만 이익이 되어 C의 대표자 E의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항변도 역시 이유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2012. 12. 1.부터 C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자의에 의하여 한 것이라기보다는 D와 C의 대표자인 E의 경영방침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D에서 C으로 이어지는 원고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채권 중 96,242,870원[= 위 98,477,511원 - 1,563,368원{C의 임금 정기지급일은 매월 10일이고 임금 계산기간은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인바(2015. 5. 12.자 문서송부서 2면 참조), 원고는 2014. 3. 16.까지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2014. 4.분 급여로 1,667,592원(= 갑 제5호증에 기재된 2014. 4.분 급여 3,230,960원 × 16일/31일)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258,052원(= 3,230,960원 - 갑 제5호증에 기재된 2014. 4.분 미지급액 2,972,908원)만을 수령하였으므로 1,409,540원(= 1,667,592원 - 258,052원)만이 2014. 4.분 미지급액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2,972,908원에서 1,409,540원을 공제하면 위 1,563,368원이 된다} - 671,273원{원고가 2009. 5. 1.부터 2014. 3. 16.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계속근로년수는 4년 10개월 16일이 되고 30일간의 평균임금은 3,230,960원(매우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므로 원고의 법정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15,757,937원(= 3,230,960원 × )이 되고, 퇴직금 16,429,210원(갑 제5호증 참조)에서 위 15,757,937원을 공제하면 위 671,273원이 된다}]과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차2135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이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7. 1.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6. 3. 9.까지 연 5%(이를 위 지급명령상의 연 20%로 계산하더라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결론에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8,138,570원[= 96,242,870원 × (1 + 253/366) × 0.05]을 합한 104,381,44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피보전채권이 된다.

살피건대, 임금체불지불각서는 C의 대표자인 E가 잠적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근무기간과 임금 등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C이 원고의 임금 등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그 증거가치를 모두 배제하기는 어렵고[다만 원고가 2014. 5. 31.까지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그의 종전 진술(원고의 2014. 12. 5.자 준비서면 5면 참조)과 판이하게 배치되어 2014. 3. 16.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임금에 관한 채권은 2012. 1.부터 2014. 4.까지의 임금으로 원고가 C의 사내이사가 아닌 일반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이며, D의 감사라고 하여 C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2012. 1.부터 2014. 3. 16.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거나 C의 경리직원을 강압하여 임금체불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 적극재산들이 모두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C의 적극재산은 합계 7,330,309,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6,804,309,000원 + 화물차 번호판 1억 2,600만 원 + 매출채권 합계 4억 원)에 불과한 반면, 당시 C의 소극재산은 금융기관, H, F에 대한 채무의 합계만 7,58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3억 원 이상 저렴하게 매각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초과상태의 C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65억 원에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실수요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C의 채무초과를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를 주선한 F는 2014. 2. 중순부터 같은 해 4. 사이에 C에 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의 대표인 E가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어야 위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자 자신의 지인인 G가 대표로 있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선한 점, ② 피고 회사도 원고와 동종인 물류업체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대표자인 E가 사업을 포기하고 잠적한 바로 다음날인 2014. 6. 3. C의 사무실에서 C의 총괄부장인 I과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전후하여 G와 E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진 점, ④ 제1심 증인 F는 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14. 6. 3. C의 사무실에서 E가 사업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한 점, ⑤ 이 사건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도인인 C이 매수인인 피고 회사로부터 가계약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대신 피고 회사가 F의 C에 대한 채권액 중 2억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위 가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 피고 회사는 F에게 위 금원을 여섯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의 최종 지급이 이루어진 날은 본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14. 12. 31.이었음에도,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5억 원이 '입금완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인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매매계약일인 2014. 6. 3.로부터 불과 이틀이 지난 2014. 6. 5.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⑦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65억 원은 C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평가한 감정평가액 70억 원은 물론, 피고 회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평가한 감정평가액 6,804,309,000원보다도 3억 원 가량이 낮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이 물류창고라는 특수한 용도로 인하여 수요자가 제한되어 있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위 각 감정평가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한편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내로 제한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하기로 한다.

나아가 취소 및 가액배상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는 그에 인접한 2014. 5. 2.의 감정평가액인 6,804,309,000원 상당이고,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합계액(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변제액 5,267,793,092원과 H에 대한 변제액 3억 원의 합계인 5,567,793,092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1,236,515,908원(= 6,804,309,000원 - 5,567,793,092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채권의 합계 금액인 373,015,319원(= 268,633,879원 + 104,381,440원)과 위 932,206,908원 중 적은 금액인 373,015,319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73,015,3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지만,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용석(재판장) 강상욱 박영주

각주1) 원고가 받은 위 각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확정된 위 각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피 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3304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