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 대법원 2022다227114 · 임금·임금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2. 판정 2018부해253 · 근로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함[2018부해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