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나2067190 판결

인용하는 부분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Emirat'를 'Emirates'로, 제4쪽 제11행의 '해외공장/현장수당'을 '해외현장/공장수당'으로, 제6쪽 제5행의 '갑 제4호증의 기재'를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로, 제13쪽 제9행의 '대법원'을 '대법원 2009. 12. 10. 선고'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5쪽 제13행의 '지급한 사실이'를 "지급한 사실과 별지1 제1항 표의 '휴일근무경비지원금 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에 해당 휴일근무경비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로, 같은 쪽 제15행의 '국내공장수당 금액을'을 '국내공장수당 금액과 위 휴일근무경비지원금을'로, 같은 쪽 제16, 17행의 각 '3,376,142원'을 각 '2,650,762원'으로 각 고친다.

아울러 제1심 판결 제19쪽 별지2 표의 2011. 8.과 2011. 10. 및 2011. 12.의 각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삭제하면서 같은 표의 2011. 11.의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136,152'원으로, 제20쪽 끝 행의 합계 '3,376,142'원을 '2,650,762'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5쪽 제19, 20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를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로, 같은 쪽 끝 행의 '연 20%'를 '연 15%'로 각 고친다.

항소와 부대항소 이유 등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의 부대항소이유 등에 대한 판단

마찬가지로 피고가 당심에서 들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건설현장의 환경 등의 사정을 감안하거나 을 제9호증의 기재를 보태더라도 원고과 피고 사이에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해외현장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당심 부대항소이유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별지1 제1항 표의 '휴일근무경비지원금 지급액'란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일에 초과 근무를 한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급여규정에 따라서 휴일근무경비지원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공제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해당 월의 연장근로수당에서 공제하면서 위 제1의 2), 3)항에서 보는 것처럼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친다{휴일근무경비지원금 추가 공제로 인하여 별지2 표의 2011. 8.과 2011. 10. 및 2011. 12.의 각 '미지급액'란 금액은 모두 공제되어 남는 것이 없고, 2011. 11.의 그것은 136,152원(= 356,152원 - 220,000원)이 남게 된다}.

한편 피고는 국내공장수당이나 휴일근무경비지원금을 공제함에 있어 해당 월별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기간 동안의 총 연장근로수당에서 전체 근로기간 동안의 기지급 총 국내공장수당 및 휴일근무경비지원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내공장수당 및 휴일근무경비지원금은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월별로 지급한 것이므로 설령 해당 월별로 공제되고 남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계속근로년수 : 원고가 구하는 2012. 7. 17.부터 2013. 8. 1.까지의 1년 16일

1일 평균임금 : 239,288.23원(= 퇴직 전 3개월 동안인 2013. 5. 1.부터 2013. 7. 31.까지의 92일 동안의 임금총액 22,014,517.5원/92일)

퇴직금 : 7,493,327원{= (1년 + 16일/365일) × 30일 × 239,288.2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