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누60909 판결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

판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79호),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0-50호),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 2011-56호)<2>의 각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 한다)는 건설업을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부항목으로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기계장치공사(업종코드 40003)로 분류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1]의 비고 제1항은 '건설공사의 시공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예시표 제4조 제1항은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업의 종류'가 이 사건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을 제2, 3, 5 내지 7, 12, 14 내지 18, 2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업무는 '반도체 생산장비 작동에 필요한 배관을 설치하고 체결하는 작업'으로서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업무가 '건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쟁점업무는 2차 Utility공정(이하 'U2공정'이라 한다)과 3차 Utility공정(이하 'U3공정'이라 한다)으로 나누어지는데, U2공정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의 의뢰에 따라 반도체 제조장비 가동을 위하여 배관과 같은 부속장치를 제조·가공하여 체결(Hook-up)하는 것이고, U3공정은 반도체 제조장비와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대시설을 연결하는 배관을 체결하는 것이다.

U2공정과 U3공정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장비 판매회사로부터 반도체 생산장비를 구입하고, ②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장비 판매회사가 삼성전자에 반도체 생산장비 납품 및 설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③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구체적인 설비와 관련하여, 삼성전자가 원고에게 U2공정을 의뢰하고, 반도체 생산설비 판매회사는 원고에게 U3공정을 의뢰하며, ④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반도체 생산설비 판매회사는 각각 자신이 원고에게 의뢰한 공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부 배관자재를 제공하고, ⑤ 원고가 원고의 공장에서 위와 같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생산설비 판매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배관자재와 스스로 조달한 배관자재를 가공한 다음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공장 내에서 설치 위치에 맞추어 체결하는 공정을 수행하며, ⑥ 마지막으로 반도체 생산장비를 시험가동한 후 삼성전자에 의해서 실제 반도체의 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원고는 삼성전자와 '생산장비용 2차 배관'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삼성전자가 원고에게 생산장비용 2차 배관 관련 제반업무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고, 원고는 업무완성의 대가로 위탁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위탁비로 자재비 이외에 '노무비'를 지급받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위탁계약이 물품매매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삼성전자에 구체적으로 어떤 배관이나 부속품을 납품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갑 제13호증의2(단가표)와 갑 제15호증<3>(생산장비 2차 Hook up 정산내역서)은 그 명칭과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삼성전자로부터 위탁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와 삼성전자가 위 각 서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업무에 원고가 반도체 생산장비 작동에 필요한 특 수 배관과 부속품을 '설계하여 제작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 부분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일부 부속품을 설계하거나 제작하는 것은 반도체 생산장비 작동에 필요한 배관을 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일부 부속품을 설계하여 제작하였더라도 그러한 업무를 별도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U2공정과 U3공정에서 사용된 특수 배관과 부속품을 '고유제품'으로 생산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배관자재의 가공은 원고의 공장에서 대부분 완성되고 반도체 생산장비가 설치된 공장에서는 볼트와 너트로 조이는 간단한 설치공정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건설현장과 달리 현장에서 용접이나 가공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쟁점업무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업무를 수행하면서 A, B, 주식회사 씨티이엔지, C, D, E, F 등의 업체(이하 'A 등'이라 한다)에 부품가공 외주업무를 주었고, 위 각 회사들은 독자적인 작업장을 가지고 반도체 생산설비에 필요한 부품을 자체 가공·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다시 삼성전자에 납품한 것이고, 원고가 A 등에 대한 외주거래의 장부처리를 '외주공사비'로 처리한 것은 회계처리의 미흡으로 인한 계정 분류상의 실수에 불과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 등이 원고로부터 건설업에 해당하는 배관설치 작업을 하도급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수원지사가 2013. 12. 18. 원고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은 '배관공사용 부속제품제조업(21813)'에서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22303)'으로 고용보험은 '기타 분류 안 된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999)'에서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29271)'로 변경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것은 '원고가 2013. 12. 1.부터 반도체제조용 기계를 생산하고, 같은 해 11. 22. 사업자등록도 정정 등록하였다'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주었던 것에 불과하여, 피고의 수원지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원고의 이 사건 쟁점업무를 '제조업'으로 보았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업무는 반도체 생산장비의 효용을 증대하기 위한 공정일 뿐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하기 위한 공정이 아니므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은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또한 '건설공사'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건설산업기본법 2조 4호),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켜야만 '건설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쟁점업무를 건설업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외주 가공비는 자재매입대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됨에도, 외주가공비의 32%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