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6나8772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의 취업규칙(제52 내지 54조), 보수규정(22조)에는 일일 근무, 격일제 근무, 3교대 근무 각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원고의 근로형태는 일일 근무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실제 격일제 근무를 하였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일 근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① 피고의 취업규칙(제51조), 퇴직금 중간정산 내규(제4조) 등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직원의 요구가 있어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의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설령 그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② 원고가 2012. 2. 7.까지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피고 주장의 74,229,490원보다 4,282,110원이 적은 합계 69,947,380원이고, ③ 피고가 퇴직연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합계 8,787,100원도 원고가 수령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계금 13,069,210원(= 4,282,110원 + 8,787,1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수당 등 임금의 지급은 근로계약서의 형식적 기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일한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더욱이 원고와 피고가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당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① 피고의 취업규칙 뿐 아니라,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전문에서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 원고는 2008. 8. 8.에 퇴직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그 1~2개월 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았다고 하고 있는데, 그 때부터 2012. 1. 1.자로 퇴직연금제가 실시되기 전까지 해마다 퇴직금을 지급받아 오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령을 거부 또는 수령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 1995년경 도입되었던 퇴직금 누진제가 1999년경 피고 총무위원회 결의와 이사회의 승인 및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거친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폐지됨으로써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요하거나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다가 원고에게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거나 원·피고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청구를 따로 하고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②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수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기여금 등을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74,229,490원을 지급하되 다만 위 규정에서 정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합계 4,282,110원을 공제한 다음 69,947,380원(= 74,229,490원 - 4,282,110원)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합계 4,282,110원을 공제한 것은 피고 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공제금 상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또 ③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 1.자로 퇴직연금제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계산한 퇴직연금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원고 몫으로 예치하여 둔 사실, 원고와 같이 만 55세 이상 퇴직자는 급여신청서에 본인 서명 및 사업장 날인을 받아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예치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예치된 퇴직연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직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