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17. 선고 2016누52523 판결

원고는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① 4촌 이내 친인척을 고용하더라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목적에 부합하므로 4촌 이내 친인척을 고용한 경우를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② 유사한 고용촉진지원사업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사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4촌 이내 친인척을 고용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유독 고용촉진 지원금의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4호는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4호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이 정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제도는 노동 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노동 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라 하더라도 그 혈족·인척이 사업주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사업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을 고용하여 지원을 받는 것은 개별적인 친족관계에 의한 고용에 그칠 뿐, 취업취약계층의 일반적 고용촉진이라는 사회보장적 목적과도 괴리가 있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4호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제도의 요건,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친인척 채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가 정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가 정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고용한 경우라도 지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드는 각 고용안정 제도는 이미 고용된 자의 고용관계 계속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가 의도하는 신규 취업의 촉진과 그 목적, 지원 범위가 다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여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고용한 경우를 다르게 규율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 사건에서 차별 취급에 전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4호는 그 입법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 할 것이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헌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