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누67778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업주인 C의 '법인설립을 위하여 형식상 이사가 필요하다.'는 부탁에 의한 것이었고, 형식상의 이사였기 때문에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는바, 실제로는 대표이사 C의 지휘·감독 아래 영업팀장으로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C은 2010. 1.경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자본금을 마련한 후 중학교 친구인 원고에게 일을 같이 해보자고 부탁을 하여 그 무렵 원고의 승낙을 받았고 또한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등기이사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원고를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하는 것에 관하여도 원고의 승낙을 받은 점, 이에 따라 C은 2010. 4. 15. 모바일쿠폰 상품관련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위 설립일과 같은 날 자신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를 마친 점,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및 C을 포함한 4명으로 시작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는 약 10여 명이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전부 C이 보유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초기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주로 대명 오션월드, 휴라클리조트 워터파크, 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 등의 모바일 입장권을 지마켓, 옥션 등의 오픈마켓에 등록하고 판매하며 고객과 상담하는 등의 일을 한 후 거래업체와 C에게 판매현황 및 판매정산을 보고하였고, 2010. 10.경 강남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에는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F에 판매할 상품을 업체들과 계약하고 관리하는 영업팀 팀장으로서 오전에는 C에게 전날 영업에 대하여 보고하고 팀원들과 회의를 통해 당일 영업할 지역과 방법을 논의한 뒤 맡은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영업팀과 외부에서 영업 및 관리를 하였으며, 2011년 가을 이 사건 회사가 어려워진 후에는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업체를 만난 후 매장 대표들과의 미팅에 대해 C에게 보고하고 활동계획 및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이나 경영권 행사는 C이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결재 서류에 최종 결재는 C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회가 개최된 바도 없는 점, 원고는 2010. 8.경부터 2011. 10.경까지 대체로 매월 일정한 날짜에 이 사건 회사 명의 내지 급여 명목의 돈(그 액수가 2010년에는 약 184만 원이었다가 2011년에는 대개 약 317만 원이었다)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았고, 이 사건 회사의 재직 당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C은 원고에 대한 2011. 10. 내지 2012. 6.까지의 임금 합계 26,883,522원 및 퇴직금 7,044,765원을 체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3.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34145)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3. 8. 1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고, C, D 3명이 함께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설립 무렵 이 사건 회사의 규모와 원고와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 당시 '함께 운영하였다.'와 '함께 일을 했다.'와의 차이를 별로 못느꼈다."는 취지의 C의 위 증언 내용을 수긍 못할 바 아닌 점, 또한 위 증언에 의하면, 2010. 10. 13. 원고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500만 원도 C의 결정으로 이 사건 회사에 발생한 수익을 설립 당시의 4명이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8. 19.자 조사 당시의 C의 위 진술 내용이나 원고가 위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받았다는 사정,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후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우선 지급되고 원고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