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나2003480 판결

I의 채권자들은 2013. 3. 28. I 소유의 프로그램 저작물(프로그램 등록번호 J, 명칭 : K,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4248호로 저작권매각명령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 8. 23. 이를 인용하였다.

원고는 2013. 10. 28. I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4015호로 압류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에게 I의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성남지청장은 2013. 11. 20. I의 대표가 확인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들은 2013. 12. 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후, 2014. 2. 21. 다음과 같이 최종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집행법원은 2014. 5. 23. 실제 배당할 금액 170,676,452원 중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1순위로 피고 B에게 18,529,810원을, 피고 C에게 20,650,921원을, 피고 D에게 14,045,051원을, 피고 E에게 18,880,078원을, 피고 F에게 33,536,086원을, 피고 G에게 12,478,0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 배당절차,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4. 5. 2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8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한편,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들이 받은 임금이 일반종사자들보다 고액이고, 그들이 맡은 주요한 업무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I의 실질적인 임원이었지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피고 B은 국내사업본부 부사장으로, 피고 C은 총괄책임자로, 피고 D은 경영지원실의 상무로, 피고 E은 기술연구소의 상무로, 피고 G(이하 본항에서는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보안기술지원본부의 전무로 I에서 각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 16, 20 내지 23호증, 을 제1, 8 내지 10, 12 내지 14, 16, 17, 19 내지 22, 28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3, 4호증, 을다 제3호증, 올라 제3호증, 을바 제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는 피고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피고들에게 매월 보수를 지급한 사실, I는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 중 일부를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사실, I의 내부결재는 대표이사 L을 거쳐 최종적으로 M이 대표로서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I의 대표 M 또는 대표이사 L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들이 I와 다액의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 C이 I를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 F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I가 피고 F에게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정, 피고 F이 미등기임원이라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 F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I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I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3, 4, 18, 19호증 및 을 제8, 23,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은 임원으로서 I와의 신임관계 하에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B, C, D, E, G은 근로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으나, 피고 F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없고, 다른 채권자들과 동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갑 제15, 16호증, 을 제16,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3. 4. 30. I에서 퇴사한 사실, 피고 B의 2013. 2월 급여는 14,765,900원, 2013년 3월, 4월 급여는 각 9,417,810원인 사실(피고 B이 입사 후 첫 급여를 2012. 5. 4.에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I는 매월 말일경 해당 월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이 급여의 일부로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2013. 2. 28.자 급여 입금액 4,708,905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를 I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가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는 피고 B에게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 28,892,6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이 때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최우선변제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당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그 종료 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며, 예를 들어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1개월분을 사용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그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1개월분의 임금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따라서 피고 C, D, G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 요구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없다.

갑 제15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22호증의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E이 2013. 4. 30. I에서 퇴사한 사실, 2013년 2월 급여는 6,038,550원, 2013년 3월 급여는 5,126,780원, 2013년 4월 급여는 9,759,19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E이 I로부터 위 각 급여를 모두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E은 I로부터 급여의 일부로 11,174,60 0원(= 2013년 2월 5,136,050원 + 2013년 3월 1,811,565원, 2013년 4월 4,226,985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갑 제6, 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은 2013. 6. 13. I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배당절차보정서 비고란에 일반임금이 기재되어 있는데도 위 3개월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3. 6. 13.자 2,000만 원은 위 3개월분 미지급 임금 변제에 모두 충당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E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 요구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 D, E이 I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인정된 O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O에서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O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O의 사업장사용관계 종결일을 퇴직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O가 I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거나, 피고 C, D, E의 I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 D, E이 I에서 퇴직한 이후 O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O 에서 근무한 사정은 피고 C, D, E이 I에서 퇴직한 시점에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함에 있어 피고 B은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으로 28,253,430원(= 9,417,810원 × 3개월)을, 최우선순위 퇴직금으로 13,527,400원을, 피고 C은 최우선순우위 퇴직금으로 20,849,320원을, 피고 E은 최우선순위 퇴직금으로 22,500, 000원을, 피고 G은 최우선순위 퇴직금으로 8,603,470원을, 피고 D은 최우선순위 퇴직금으로 18,750,000원을 배당요구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B이 신청한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우선순위 퇴직금은 앞서 인정한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 및 각 퇴직금산정내역상 인정되는 최우선순위 퇴직금보다 적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배당요구금액 합계 41,780,830원(= 28,253,430원 + 13,527,400원)을 기준으로, 피고 C, E, G이 신청한 위 각 금액은 각 퇴직금산정내역상 인정되는 최우선순위 퇴직금보다 적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 C에 대하여 20,849,320원을, 피고 E에 대하여 22,500,000원을, 피고 G에 대하여 8,603,470원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D이 신청한 위 금액 중 퇴직금 산정내역상 인정되는 최우선순위 퇴직금인 18,359,138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90,862원은 최우선순위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일반우선채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 D에 대하여는 18,359,138원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G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 B, C, D, E의 각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유헌종 김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