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2. 13. 선고 2017나2019003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① 제2면 제7, 8행을 "원고가 2000. 12. 21. 피고에 입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2002. 4. 10.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4. 4. 10.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② 제3면 제16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와 이 법원의 D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③ 제3면 제18행의 "제출된 증거들"을 "위 증거들과 갑 제5, 9,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생명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로 각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와 관련하여 적어도 다음의 미지급 퇴직금 9,829,270원과 부당이득금 1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이후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9,829,27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원고가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원고는 이사로 취임한 날로부터 피고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이사로 취임할 때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 등이 있다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참조),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일반채권의 시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회사가 이사를 선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회사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한 이사의 퇴직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채권은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각 채권별로 진행하게 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주장의 반환일 다음날로서 위 각 퇴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2006. 8. 17.로부터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7. 6.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주장은,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위 9,829,270원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에추가로 서증들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변론재개를 구하나,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일 뿐 아니라, 위 추가 서증들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 주장과 같은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이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