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2045934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부장 선출권은 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① 개정 전 규약 제12조와 제19조에서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기능을 각기 따로 규정하였는데, 총회의 기능 중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대의원대회에서 할 수 있게 열거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방식에 따르면,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할 수 없는 총회의 고유권한이라 할 것이고, 지부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총회는 물론이고 대의원대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16조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열거하면서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개정 전 규약 제10조에서 총회는 최고 결의기관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반면, 앞서 보았듯이 노동조합법 제17조 제1항, 제4항은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그럴 경우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하도록 정하였으며, 피고의 개정 전 규약 제19조에서 대의원대회의 기능을 열거하면서 총회의 기능(제12조)에 포함되어 있는 '조합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도 똑같이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개정 전 규약에서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두었고, 노동조합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대회에 준용되므로, 총회의 기능 중 하나인 규약(조합 운영세칙)의 개정을 대의원대회에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개정 전 규약 제19조에 대의원대회에서도 할 수 있게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조합 운영세칙의 개정은 총회와 대의원대회 모두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원고들의 위 주장 속에는, 총회의 고유권한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 결의로 갈음할 수 없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지부장 선출권을 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지 않고 있어, 그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약에서 지부장 선출 권한을 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을 통하여 지부장 선출 권한을 대의원회에 부여하였다면 대의원대회에서 지부장을 선출하는 것은 적법한 권한 행사이므로, 이 사건 규약 개정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개정할 수 없는 사항을 개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자유선거의 원칙이라 함은 선거인이 외부의 어떠한 강제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입후보의 자유, 투표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그 선거를 무효라 선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지부장 선거 이전에 있었던 2016. 4. 21.자 대의원선거에서 입후보, 투표,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소속 조합원인 소외 F이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의 2016. 5. 26.자 이동 승무 명령에 의하여 10여년 간 소속 되었던 광교동부차고지(1반) A조에서 동탄차고지(7반) B조로 전보된 사실, 피고의 집행부는 같은 해 6. 1. 위 F에 대하여 같은 해 4. 21. 실시된 대의원 선거에서 집행부가 아닌 반대파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하여 조합원 자격 정지 3년의 징계를 가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F에 대한 징계는 같은 해 7. 8. 피고의 상무집행위원 회의에서 징계절차가 철회되었음을 알 수 있고, 위 F이 받은 이동 승무명령은 피고가 아닌 소속 회사의 명령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가 소속회사의 이동 승무명령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소속 회사의 명령을 가지고 피고의 행위라고 간주할 수는 없으며, 위의 각 사실은 모두 2016. 4. 21.자 대의원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있었던 일일 뿐 아니라,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의 7반 선거구에서 확정된 대의원 입후보자 7명에 대하여 소속 조합원 180명 중 75명이 투표하여 6명을 대의원으로 선출한 사실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의원 선거에서 피고 집행부의 반대파도 입후보 하였고 피고 집행부의 반대파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이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그 전에 치러진 대의원 선거 당시 피고가 자유선거의 원칙을 훼손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의원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로 피고가 조합원들의 출마나 투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거기에 기재된 내용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들이 모두 위 대의원 선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도 보이지 않아, 대의원 선거가 무효임을 전제로 거기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실시한 이 사건 지부장 선거도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각주1) 개정 전 규약에서는 '조합장'으로 칭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지부장'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하 '지부장'으로 통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