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누74711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제3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 원고의 주장

참가인11, 12, 18이 순환전보를 반대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업무를 거부하고 근무시간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데, 순환전보는 고도의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또한 참가인11, 12가 필수유지업무 수행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위 쟁의행위 시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설령 참가인11, 12, 18이 순환전보를 반대할 목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것이 쟁의행위가 아닌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사전에 원고와 협의를 거치고 소속장에 통보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참가인들이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철도노조가 순환전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이후로 1년 이상의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위 조합원 총회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참가인11, 12는 필수유지업무 지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단체협약에 반하는 조합원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원고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였다. 따라서 이는 취업규칙상 성실의무(제6조), 금지행위(제8조) 및 인사규정상 성실의무(제32조), 직장이탈금지의무(제33조), 품위유지의무(제37조), 복종의무(제38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합원 총회는 쟁의행위가 아니라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일상적인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조합원 총회가 쟁의행위가 아닌 이상 참가인11, 12에게 위 총회가 개최될 때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비록 이 사건 조합원 총회가 근무시간 중에 열렸고, 참가인11, 12, 18은 단체협약 제10조에 반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차량관리원들은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전체 조합원들이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4. 4. 10.자 이 사건 순환전보의 시행에 따라 근무인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의 질을 유지하고 열차 운행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합원 총회를 긴급하게 개최할 필요가 있었는바, 조합원 총회는 주로 업무준비 시간에 이루어졌고 대부분 단시간에 이루어졌던 점, ③ 이 사건 이전에도 평소에 노동조합 총회가 열리기도 하였는데, 출고하는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기관사가 차량관리원에게 알려주고, 차량관리원은 총회 중간이라도 나가서 정비를 실시하여 출고에 지장이 없게 하였으며, 차량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량연결, 제동시험을 할 수 없어서 차량을 출고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조합원 총회가 열린 기간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차량이 입고된 다음 기본검수, 일상검수, 불량처리 등 정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출고되었고, 이 사건 조합원 총회로 인하여 차량이 정비되지 않은 채 출고되었다거나 운휴·지연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11, 12, 18이 이 사건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이하 '이 사건 찬반투표'라 한다)를 하였고, 철도노조는 2014. 2. 25.에 2013년 임금협상과 이 사건 현안사항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하는 2차 파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차 파업의 목적이 2013년도 임금협상에 대한 요구가 주요 안건으로 포함된 이 사건 찬반투표와 단절되어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현안사항과 같은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2013년도 임금협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1차 파업 당시 발생한 분쟁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인바, 이미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한 후 종전 노동쟁의 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2차 파업에 절차적인 위법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제1심에서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이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미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였다고 하여 그 찬반투표가 위법하다거나 나아가 2차 파업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그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은 조직형태나 내부운영 및 대외적 활동과 관련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그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쟁의행위를 개시하기로 한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찬반투표의 효력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