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재노227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7재노227

판결선고

2018. 6. 22.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합43』 Ⅳ.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AZ과 함께 목포시 BA에 있는 주식회사 BB, 서울 성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BC, 서울 송파구 BD 에이동 729호에 있는 주식회사 BE,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BF을 운영하는 자이고, BG는 피고인 A 및 AZ의 사촌동생으로서 위 회사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AZ, BG와 공모하여, 2009. 9. 23. 위 BE 사무실에서 사실은 BE에서 주식회사 EW으로부터 공급가액 123,623,000원 상당의 캔디 등 고철. 비철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매 공급가액 합계 4,865,141,47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일부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L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L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그 남편인 피해자 AO와 지인인 피해자 K, BZ에 대한 사기 범행에 나아가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전자기록위조 및 행사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L, BZ은 제3자들에 대한 사기 등 범행으로 말미암아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의 각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11억 원을 넘고, 피해자도 9명에 이르는데,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은 1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3,0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였고, 공급가액 합계가 48억 원을 넘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97장을 수취하여 국가의 조세징수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타인을 무고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잠적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공범인 L, AZ, BG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키기까지 하였고, 특히 L으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K이 대출을 빌미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과 가족이 있는 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오래 전에 한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가항 부분은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위 나항 부분은 제4항에서 본 바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어 재심대상판결과 같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홍성욱 김동완

별지 1

별지 2

별지 3

별지 4

별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