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5. 10. 선고 2017재누85 판결

원고들 및 선정자 D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2. 31. 참가인으로부터 2004. 7. 1.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원(이하 '간부사원'이라 한다)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제정된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기하여 각 정년퇴직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한편 참가인에는 F노동조합 E지부(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F노동조합 G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있는데, 원고들 및 선정자 D은 2013. 3.부터 2013. 5.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원고 A, C, 선정자 D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4. 3. 1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2014. 3. 2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5. 위 각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 B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14. 3. 1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2014. 3. 2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9. 원고 B의 위 각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 A, C, 선정자 D은 2014. 6. 2., 원고 B는 2014. 7. 2. 위 각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8. 원고들 및 선정자 D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들 및 선정자 D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6170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5. 10. 22. '간부사원의 정년퇴직을 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유효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들 및 선정자 D에게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되었음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원고들 및 선정자 D을 해고하거나 원고들 및 선정자 D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들 및 선정자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 D이 서울고등법원 2015누64932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4. 29. '원고들 및 선정자 D의 주장대로 참가인과 소외 노동조합 사이에 2014년 체결된 단체협약이 원고들 및 선정자 D에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당시 이미 원고들 및 선정자 D의 정년이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6. 5. 3. 원고들 및 선정자 D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들 및 선정자 D은 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두40276호로 상고하였는데, 2016. 7. 13. 원고들 및 선정자 D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7. 26.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 및 선정자 D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직종과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별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은 헌법 제11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어긋난다는 주장,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취업규칙의 작성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동법 제94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 조합원 자격 없는 비조합원인 원고들 및 선정자 D도 단체협약상의 정년 60세를 적용받는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 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재심 대상판결은 원고들 및 선정자 D의 정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조, 제12조, 제20조, 민법 제168조,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어긋나는 것이고, '행정소송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및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과 '사실심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는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및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에 어긋나는 것이다.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부분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서 본안에 들어가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이른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은 원고들 및 선정자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및 선정자 D의 정년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원고들 및 선정자 D이 재심대상판결에서 그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재심사유들은 모두 본안과 관련한 사유들에 불과하고,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 재심대상판결로서는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본안과 관련한 원고들 및 선정자 D의 위 재심사유 주장들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이른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부분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재다3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 및 선정자 D이 재심대상판결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선행 확정판결들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를 달리하고 있어 위 선행 확정판결들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 미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재심 대상판결이 원고들 및 선정자 D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확정판결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 대상판결에 원고들 및 선정자 D의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