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017547 판결

인용하는 부분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4, 9행과 제5쪽 제11행 및 제8쪽 제6, 7행의 '2015. 4. 21.'을 모두 '2015. 4. 24.'로, 제4쪽 제13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바로 이어서 ', 취업규칙 제4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1행의 '2,827,480원'을 '2,827,500원'으로, 같은 쪽 제12행의 '2016. 10월'을 '2016. 9.'로 각 고치고, 같은 쪽 제13행의 '또한'부터 같은 쪽 제14행의 '한다.'까지를 삭제하면서 그에 따라 제8쪽 제15행과 같은 쪽 제18행부터 제9쪽 제3행까지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7쪽 끝 행의 '더구나'부터 제8쪽 제2행의 '하였다.'까지와 제9쪽 제20행의 '(피고가'부터 제10쪽 제2행의 '없다).'까지 및 제10쪽 제8행의 ', ③ 또한'부터 같은 쪽 제12행의 '있다)'까지를 각 삭제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6, 16, 17, 26 내지 28, 30 내지 39, 48, 49, 55, 57, 60호증, 을 제2, 16, 18, 20, 35, 36, 50, 57호증, 제59호증의 1이나 갑 제75 내지 81, 83 내지 89호증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에 원고의 주장 내용과 같은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울러 을 제20, 28, 35, 36, 50,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관리인 F를 위원장으로 한 2015. 4. 24.자 감봉처분과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의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된 사실,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이 2016. 8. 8.자로 적법하게 개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리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당심에서 본소청구를 확장하면서, ① 복직 후 재직기간 동안의 식비와 자가운전보조금 합계 12,900,000원, ② 복직 후 근무장소가 변경되면서 지출하게 된 고속도로 통행료와 유류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개인 경비 합계 37,270,250원, ③ 복직 후 운영팀 로비매니저로의 위법한 전직과 위법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을 추가로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면서 이들과 제1심에서 구했던 2,827,500원과의 총 합계 82,997,750원 중 일부로서 50,00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8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①, ②항 기재 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위 ②항의 경우 원고가 개인 경비로 위 돈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위 ③항 기재 돈과 관련하여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복직 후 운영팀 로비매니저로의 전직은 회생법원의 허가에 따른 적법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6, 28, 30 내지 38, 40, 49, 61 내지 63, 65, 76, 86, 87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