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나2067320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P, Q(중복), R(중복), S(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223,804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554,279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2,240,250원을 0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3,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9,271,483원을 2,250,330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48,856,100원을 20,583,122원으로,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29,461,609원을 20,032,260원으로, 피고 M에 대한 배당액 13,305,460원을 5,459,310원으로, 피고 0에 대한 배당액 22,401,990원을 4,354,83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26,040,386원을 452,396,614원으로 각 경정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D, E에 대한 부분을 청구취지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H, J, M, O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I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P, Q(중복), R(중복), S(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4. 13. 작성한 배당표의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48,856,100원을 37,198,512원으로 경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1 내지 4(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가 배당요구종기일 후인 2017. 3. 31.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초 배당요구신청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증액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신고한 것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아니하였던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B 등에 대한 배당액 중 위 증액부분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등 참조).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이때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 B 등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당초의 배당요구신청서에 최우선변제금으로 기재된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 B 등은 2015. 12. 4. 위 배당요구신청서 기재와 같이 최우선변제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전부를 체당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 B 등에 대한 배당액(B 5,223,804원, C 4,554,279원, D 12,240,250원, E 13,000,000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이처럼 삭감된 금액 합계 35,018,333원(= 5,223,804원 + 4,554,279원 + 12,240,250원 + 13,000,000원)을 후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참조).

원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피고 H에게 19,271,483원(= 2015. 7월분 임금 11,076,900원 + 8월분 임금 5,032,250원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12,944,553원 - 체당금 9,782,220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을나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T 및 AB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 H은 2014. 12.경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경영난에 시달리던 U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분할하여 일부씩 지급하여 왔던 점, ② 2015. 5. 6.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이라 할 수 있는 2015. 6월분 내지 8월분 임금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으로서, 위 5,000,000원이 위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H은 2015. 8. 4. 당시 2015. 6월분 급여도 전액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피고 H이 향후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 7월분 임금채권의 변제충당에 동의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④ 7월분 미지급 임금채권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의 존재는 위 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5. 8. 4.자 지급금 11,076,900원은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 충당 순서에 따라 그 지급 당시 잔존해 있던 6, 7월분 미지급임금채권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6월분 미지급 임금 채권에 충당되어야 할 것인 점(동조 제3호), ⑤ 피고 H 또한 이를 계산에 반영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6월분의 임금을 제외한 7, 8월분의 임금만을 최우선변제금으로 배당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9,271,483원을 18,327,230원으로 경정하고, 삭감된 944,253원(= 19,271,483원 - 18,327,230원)을 후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원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피고 I에게 48,856,100원(= 2015. 6월분 임금 16,615,385원 + 7월분 임금 16,615,385원 + 8월분 임금 18,625,340원 - 체당금 3,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T, AB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 I은 2015. 1.경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2015. 8. 4. 당시 2015. 5월분 급여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피고 I이 향후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7월분 임금채권의 변제충당에 동의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 I 사이에 2015. 8. 4.자 지급금 16,615,380원을 7월분 임금채권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급금은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순서에 따라 그 지급 당시 잔존해 있던 5, 6, 7월분 미지급임금채권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5월분 미지급 임금 채권에 충당되어야 할 것인 점(동조 제3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48,856,100원을 37,198,512원으로 경정하고, 삭감된 11,657,588원(= 48,856,100원 - 37,198,512원)을 후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 】 "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2면 제11행부터 제13면 제2행까지의 '5) 피고 J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 J은 제1심법원이 체불임금을 산정한 근거인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갑 제7호증의3, 을 나 제2호증의1 및 을나 제8호증(이하 '피고 J 주장 증거'라 한다)에 의하여 체불임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빙성이 더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 J 주장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12일밖에 근무하지 아니한 8월의 임금액이 1달 모두 근무한 6, 7월의 임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J 주장 증거는 U이 도산하여 병원이 폐쇄될 궁박한 상황에서 피고 J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일방적 요구대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J 주장 증거들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 J 주장 증거를 비롯한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J의 주장과 같은 미지급임금채권 발생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J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피고 M이 2015. 8. 4. 미지급 임금 중 7월분 임금 7,846,15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금액만큼 배당액이 감액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피고 M에게 13,305,460원(= 2015. 6월분 임금 4,346,150원 + 7월분 임금 7,846,150원 + 8월분 임금 3,564,510원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8,500,050원 - 체당금 10,951,4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나 제1호증의 7, 을나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T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 M은 2014. 10.경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2015. 8. 4. 당시 2015. 5월분 급여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피고 M이 향후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7월분 임금채권의 변제충당에 동의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 M 사이에 8. 4.자 지급금 7,846,150원을 7월분 임금채권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급금은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순서에 따라 그 지급 당시 잔존해 있던 5, 6, 7월분 미지급임금채권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5월분 미지급 임금 채권에 충당되어야 할 것인 점(동조 제3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M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 】 "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10) 피고 O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 O는 제1심법원이 체불임금을 산정한 근거인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갑 제7호증의 3. 을나 제8, 12호증(이하 '피고 O 주장 증거'라 한다)에 의하여 체불임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O 주장 증거 중 갑 제7호증의 3의 경우 피고 I의 체불임금액 중 12일밖에 근무하지 아니한 8월의 임금액이 1달 모두 근무한 6, 7월의 임금보다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피고 H에 대한 퇴직금액이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등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O 주장 증거는 U이 도산하여 병원이 폐쇄될 궁박한 상황에서 피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일방적 요구대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을나 제12호증의 경우 작성 명의인도 나타나지 않는 문서로서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결국 피고 O 주장 증거를 비롯한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O의 주장과 같은 미지급임금채권 발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O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9,271,483원을 18,327,230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48,856,100원을 37,198,512원으로,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29,461,609원을 20,032,260원으로, 피고 0에 대한 배당액 22,401,990원을 4,354,838원으로 각 경정하고, 이처럼 삭감된 합계 40,078,342원(= 944,253원 + 11,657,588원 + 9,429,349원 + 18,047,152원)을 후순위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 B 등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9,271,483원을 18,327,230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48,856,100원을 37,198,512원으로,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29,461,609원을 20,032,260원으로, 피고 0에 대한 배당액 22,401,990원을 4,354,838원으로 각 경정하며, 이처럼 삭감된 배당액 합계 75,096,675원[= 35,018,333원 + 40,078,342원(= 944,253원 + 11,657,588원 + 9,429,349원 + 18,047,152원)]과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의 삭감된 배당액 합계 11,665,366원(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의 총 합계액인 86,762,041원(= 75,096,675원 + 11,665,366원)을 후순위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26,040,386원을 412,802,427원(= 326,040,386원 + 86,762,041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원고의 피고 B 등 및 피고 J, O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하고, 피고 H, I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피고 M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 등 및 피고 M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전부 달리하고, 피고 H, I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B 등 및 피고 H, I, M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고, 피고 J, O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J, O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범식(재판장) 이재욱 김길량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나2067320

판결선고

2019. 7. 25.

서울고등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