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25. 선고 2018누30886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6행, 9행, 13행, 15행, 17행, 21행, 3면 2행, 6행, 7행, 9행, 10행, 12행, 15행, 16행, 18행, 20행, 4면 6행, 8행, 13행, 14~15행, 22행, 23행, 5면 3행, 8행의 ‘B’를 ‘참가인’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해고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7186 판결 참조).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켰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참가인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와 참가인의 구제이익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는 2017.2.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합니다. 2017.3.3.부로원직(인포: 야간)으로 복직하여 근무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원직복직 통보서(이하 ‘이 사건 복직 통보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복직 통보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비서실 F 팀장은 2017.3.3. 참가인이 출근하지 않자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주소의 착오 기재로 이 사건 복직 통보서를 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야간 안내로 복직되었으니 다음 날 출근하라.’고 지시하였다.

F 팀장은 2017.3.4. 참가인이 계속 출근하지 않자 참가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출근을 촉구하였고, 같은 날 20:18경 ‘3.3.부로 야간인포 원직복직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못 받았다고 하니 다시 알려드립니다. 내일 3.5. 야간인포로 원직복직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22:08경 이 사건 복직 통보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참가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원고는 2017.3.9. 참가인에게 종전과 같이 잘못된 주소지로 아래 내용의 원직복직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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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업장의 G 이사는 2017.3.9. 18:00경 참가인의 원직복직을 독촉하기 위해 2017.3.9.자 원직복직 통보서 사본을 들고 종전과 같이 참가인의 잘못된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였으나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고 우편함에는 다른 사람의 우편물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돌아왔다.

원고는 2017.3.9.자 원직복직 통보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17.3.17. 반송된 위 통보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참가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이하 원고가 2017.2.28.부터 2017.3.17.까지 이 사건 해고의 취소 및 참가인의 복직을 명하는 취지로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통틀어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7.3.5.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스파로 다시 출근한 2017.2.6.부터 2017.2.28.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1,734,300원을, 2017.4.5. 참가인에게 2017.3.1.부터 2017.3.4.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272,430원을 각 지급하는 등 합계 2,006,730원(= 1,734,300원 + 272,430원)을 지급하였다.

참가인은 2017.3.10. 원고에게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요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측에서 2월 6일자로 명한 처음의 원직복직도 책임회피목적으로 행하였고 복직 당일 인사위원회에 회부 후 복직 3일째에 일방적인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행강제금의 회피목적으로 복직을 명하는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고 주문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한 것이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이 사건 초심판정 이전에 있었던 원고의 이 사건 복직명령에 의하여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즉, ① 참가인이 2017.2.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이와 함께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7.2.27. 원고에게 위 구제신청이 접수되었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건접수 알림 및 답변서 제출요구 등(을 제10호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이 사건 복직명령에 의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스파로 다시 출근한 2017.2.6.부터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이상 참가인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철회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과 달리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금전보상명령제도는 근로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하면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이 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금전보상명령도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처럼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마자 곧바로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이 사건 해고가 철회되고, 이 사건 해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까지 이루어진 이상 원직복직명령과는 다르게 참가인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할 구제이익이 남아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했음에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훈

판사 김상우

판사 원익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