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누53544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해고를 하기 위한 절차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2017. 1. 2. 오후 4시경인데 그 다음날 원고의 대표이사인 E과 참가인이 통화한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은 잘못되었다.

즉,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면 근로관계의 지속을 원하는 근로자로서는 신속히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적어도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다음 날 원고 측에 보낸 문자메시지 및 원고의 대표이사인 E과 한 전화 통화에서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D과의 법적 분쟁에 활용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보내져 온 전력조회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E이 참가인에게 2개월 동안 D과의 법적 분쟁을 잘 마무리한 후 다시 근무를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원고를 접촉하지 않다가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지 2개월 반 정도가 지난 이후에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각주1) 이는 참가인이 원고에 근무하기 시작한 지 20일도 안 된 시점에서 D과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워 일정기간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참가인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