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나2050152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위 법원은 2016. 8. 30. 이 사건 견책·정직은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임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18.부터 2015.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278,754,0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1. 1.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6,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즉, ① '2005. 9. 19.부터 2015.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하여, 그중 2012. 9. 17.까지의 청구 부분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예비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도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기각), ② '2012. 9. 18.부터 2015.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및 2016. 1. 1.부터의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의 마케팅 직무 선택에 따른 보수를 인정할 수 없어 그 부분을 기각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60844). 원고는 항소심에서 기존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원금 부분을 1,276,835,763원으로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축소하는 한편, 이 사건 견책·정직·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7. 3. 10. 변론을 종결하고, 2017. 4. 7.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달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위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하면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복지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이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등 참조).

전소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기판력 표준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예컨대 기판력 표준시 이후의 변제, 조건의 성취 등과 같이 기판력 표준시 이후에 전소로 확정된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한다.

선행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7. 5. 31. 원고의 정년이 도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보수·퇴직금운영지침 제34조는 "직원복지연금은 퇴직 시까지 중도해지 및 전출입을 할 수 없다. 복지연금 담보대출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담보제공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라고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정과 갑 제1, 5호증, 을 제2, 4, 1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복지연금은 위 보수·퇴직금운영지침의 조항에 의하여 매월 개별 근로자 명의의 개인연금신탁계좌에 이체되어 각 명의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그 시점에 피고의 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퇴직 후에만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정년퇴직이라는 사유는 선행 판결로 확정된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는 없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52053 판결 등 참조),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의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을 받는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선행 사건에서 구한 미지급 임금에 이 사건에서 구하는 복지연금이 포함되어 있고, 선행 판결에서 '2005. 11.부터 2012. 9. 17.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선행 판결로 이 부분 복지연금 청구권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이 법원은 이와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의 복지연금 청구 중 앞서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2005. 11.부터 2012. 9. 17.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유 없다[원고는 퇴직일 이후에야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복지연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이미 선행소송의 청구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이 사건 복지연금 청구는 원고 명의의 개인연금신탁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개인연금신탁계좌에 이체되었어야 하는 복지연금(은행지원금) 청구로서 그 실질이 미지급 임금 청구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2016. 1.부터 2017. 5.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각 월의 지급일(2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일인 2017. 9. 19.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총 21,227,3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각 월의 지급일(2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원고의 정년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위 2017. 9. 19.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총 10,479,4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근로기준법 조항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무효인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정년퇴직일인 2017. 5. 31.에 이르러서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016. 1.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7. 5.까지의 매월 임금 6,500,000원에 대하여 매월 보수지급일인 21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아래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원고의 정년퇴직일 후 14일이 되는 날인 2017.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미지급 임금(원금)을 지급한 2017. 9. 19.까지는 앞서 본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 월별 임금 6,500,000원에 대하여 위 6%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는 일수는 아래 표의 '지연이자율(6%)'란 기재 각 일수(합계 4,311일)와 같고, 위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는 일수는 아래 표의 '지연이자율(20%)'란 기재 각 일수(합계 1,649일)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2017. 9. 12. 선행 사건에서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 위 근로기준법 조항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7. 9. 19.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주위적 주장), ② 위 판결 확정일 다음날에 이르러서야 위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고(예비적 주장) 다툰다. 그러나 2017. 5. 31. 원고의 정년이 도래한 것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나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선행 사건에서의 판단과는 무관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정년 퇴직이라는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선행 사건에서의 판결 확정 이후에 이르러서야 위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4의 라.항)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는 이 부분 청구가 선행 사건에서의 예비적 청구(이 사건 견책·정직·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나, 선행 사건의 위 예비적 청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이고 이 사건의 이 부분 청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이므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이 부분 청구가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소의 복지연금 청구 중 선행 판결에서 인용된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2012. 9. 18.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2005. 11.부터 2012. 9. 17.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행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2016. 1.부터 2017. 5.까지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이 사건 견책·정직·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각주1)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6. 1.부터 2017. 5.까지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주장을 일부 달리하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참조).

각주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예비적 주장을 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청구원인을 같이 하면서 주위적 청구의 수량만을 감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