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0나2036428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7면 12행부터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바)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유사하거나 더 중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사례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처분으로서 형평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7. 12. 1. '성희롱·성폭력 징계 내규'를 제정하였는데, 그 시행 후 발생한 음주 후 성추행 등 행위에 대하여 1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식적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한 사례가 있고, 2 쌍방이 원하지 않아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로 정직 3개월의 징계에 그친 사례가 있다(위 내규 제정 전의 성폭력·성추행 행위자에 대한 장계는 그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성희롱 행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논외로 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성희롱 행위[1]는 1회의 행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나다가 제3자의 제지로 종료되었고 회식자리를 파할 무렵 다시 시도된 것으로서, 그 위법의 정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필 적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원고의 언동 및 원고 스스로도 술에 취하면 심신상실 상태가 되는 자신의 성향을 잘 알면서도(갑 제3호증) 이러한 행위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는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성희롱 행위 이전에도 D에게 원치 않는 사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하였고(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일방적인 언동으로 인해 원고보다 성별, 연령, 지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던 Dol 겪었을 고충과 행동의 제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D은 이 사건 성희롱 행위 직후 사직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이 사건 성희롱 행위는 그 내용이나 경중에 있어 앞서 본 다른 징계혐의자들보다 무겁고, 징계 당시 그 사실관계 또한 명백한 상태였으며, 행위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종전 근무태도나 징계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