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48209 판결

관련 규정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

이 사건 조항 단서의 해석

우선, 이 사건 조항은 본문에서는 “(…)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다만, (…)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이 사건 조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즉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채권에 기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조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법률조항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되고 있다. 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본문에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임금채권 등은 담보권부 채권 외의 다른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으나(본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다(단서)’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항은 본문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 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 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 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퇴직급여등 채권은 담보권부 채권 외의 다른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으나(본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다(단서)’고 해석되고 있다. ③ 또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회생 및 파산절차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회생 및 파산절차에 관한 법률관계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율된다.

따라서 별제권이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새로 창설된 권리가 아니라 기존의 민사법상 담보물권의 효력을 파산절차에서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해하더라도, 그것이 별제권의 실체적인 내용은 담보물권 본래의 효력에 따라야만 한다고 볼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이라는 파산절차 고유의 목적을 고려하여 별제권의 내용과 효력은 달리 정해질 수 있는바, 채무자회생법은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파산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배당절차에 있어 최우선임금채권의 채권자와 별제권자(담보물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신설 취지나 입법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 단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채권을 별제권자(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에는 사용자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 여부에 따라 근로자가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즉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최우선임금채권의 배당액은 파 산관재인에게 교부되었고, 파산관재인은 이를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에 활용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477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재단채권과 동일하게 안분 배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파산절차 개시 전후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와 범위를 파산절차 개시 전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인정되던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채권에 기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최우선임금채권에 한하여 해당 채권의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권리에도 존속한다는 내용을 삭제함과 동시에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법률조항 단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대안이 상정되었고, 이후 그대로 가결되어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조항 신설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 단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대위 행사하는 경우까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재단채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치 않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변제자대위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바(민법 제482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대위채권과 같은 순위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과 별제권자(담보물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이므로, 이 사건 조항 단서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이 민법상 변제자대위의 법리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과 모순, 충돌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항 단서의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서 체당금 채권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지 못한다는 것일 뿐이고, 대위변제로 취득한 최우선임금채권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여전히 재단채권으로서 갖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2항, 제3항), 위와 같은 해석이 임금채권보장법 규정을 사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