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1나2027315 판결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원고 A 등은 2010. 8.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단위계약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할 때 각 입사일(최초 계약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그동안의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고 위임계약관계를 성립시켰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위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채권추심업무계약서 양식이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 · 감독을 완화 내지 폐지하는 내용으로 2008년 3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7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위 원고들이 위 개정 양식에 따라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위 원고들과 피고가 종전 위임계약 기간의 만료를 전후하여 그 계약관계의 내용을 수정한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이 피고의 일방적인의사로 위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A 등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B 등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

각주1) 원고들의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