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0. 1.자 2021라20527 결정

조직 구성

D단체(이하, 'D단체'이라 한다)의 구성

회원조합

산하조직

H단체의 구성

당사자

채권자들은 H단체 소속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고, 그 중 채권자 A은 E단체인 I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 J노동조합(이하'이 사건 J노조'라 한다) 조합장으로 H단체 제22대 의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채무자는 E단체인 G노련의 산하조직인 K노조 조합장으로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여 의장 당선인으로 공고된 사람이다.

이 사건 선거 과정

H단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 한다)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소속 노조 및 직위는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선관위는 2021. 1. 18. 이 사건 선거 입후보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2021. 1. 19. 10:00부터 2021. 1. 22. 12:00까지 입후보 등록을 마칠 것을 공고하였고, 채권자 A, 채무자, V가 입후보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선관위는 2021. 1. 22. 등록 마감 후 채권자 A, 채무자, V를 최종 입후보자로 의결하고,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채무자와 V 후보 측은 채권자 A이 입후보 등록서류 중의 하나인 '정년 조항이 명시된 단체협약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사건 선관위는 채권자 A으로부터 미비서류를 대체할 만한 서류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여 2021. 1. 27. 10:00경 다시 제4차선관위 회의를 개최하여 입후보 논의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선관위 대표위원인 L는 일방적으로 위 제4차 선관위 회의날짜를 2021. 1. 25.로 앞당긴 후 채권자 A을 입후보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다음 나머지 입후보등록인인 채무자 및 V만을 대상으로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였다. 이에 당시선관위원이었던 N, T은 선거절차의 위법에 항의하면서 제4차 회의 진행 도중 퇴장하였고, 직후 선관위원직을 사퇴하였다.

채권자 A은 2021. 1. 27. H단체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21카합20031호로 후보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권자 A이 가입된 이 사건 J노조는 그 조합원들에 대한 사용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단체협약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렇듯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사정 때문에 단체협약을 제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년 규정이 명시된 소속 사업장의 단체협약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한 채권자 A에 대한 입후보 자격 제한은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21. 2. 5.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다(이하, '선행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선관위는 2021. 2. 5. 13:00경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선행 가처분결정에 따라 채권자 A의 입후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호 3번을 부여하며, 그에게 2021. 2. 5. 21:00까지 선거홍보물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채권자 A은 이 사건 선관위에 선거일 연기를 요청했고, 이 사건 선관위는 2021. 2. 5. 15:10경 다시 제7차 회의를 열어 입후보자들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V는 연기에 따른 비용을 선관위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찬성한 반면, 채무자는 선행 가처분결정은 선거일자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일부 조합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발생하여 회의가 중단되었다가 20:40경 다시 입후보자 의견청취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21:10경 회의가 종료되었다.

이 사건 선관위는 선거일 연기를 하지 않은 채 당초 공고대로 2021. 2. 8.부터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였고, 2021. 2. 9. 총 652표 중 채무자가 342표(52.5%), V가 40표(6.1%), 채권자 A이 270표(41.4%)를 얻음으로써, 채무자가 H단체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채권자 A은 2021.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선관위 구성 및 선거관리집행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선관위 구성의 중대한 하자

H단체의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고만 한다) 제10조에 의하면 선관위원은 소속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입후보할 경우 사퇴해야 함에도, G노련 소속 대표선관위원 L는 같은 소속인 채무자가 입후보했음에도 사퇴하지 않고 선거관리업무를 관장했다.

5인의 선관위원 중 N, T이 부당하게 채권자 A의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L의 전횡에 반발하여 사퇴했음에도, 선관위는 결원 미보충 상태에서 잔존 3인의 선관위원만으로 운영되었는바,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선관위의 위법한 선거관리집행으로 인한 채권자 A의 선거운동 기회 박 탈

이 사건 선관위는 2021. 1. 22. 이미 채권자 A의 후보 자격 확정 의결을 했음에도 속개된 회의에서 표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채권자 A이 선행 가처분결정으로 뒤늦게 후보자 지위를 회복하여 선거연기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채권자 A의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했다.

기존에 접수순으로 채권자 A에게 기호 2번을 부여했음에도, 선행 가처분결정 이후 임의로 기호 3번을 부여함으로써 후순위 배정의 불이익을 입게 하였다.

부정선거운동

선거권자인 대의원 배정 과정의 하자

H단체은 D단체 시도지역본부 조직운영규정(이하, '조직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취지에 반하는 대의원 배정 규약을 통해, 실제 조합원수와는 별개로 단위 조직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G노련에 편파적으로 대의원을 과다 배정하였다.

G노련 서울지역본부, W노동조합의 경우 그 자체에 소속된 조합원이 없음에도 해당 조직에서 의무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대의원을 추가로 배정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실제 조합원수 및 의무금 납부조합원수가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았는바, 이는 조직운영규정 및 H단체 규약에 반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의무금 명목의 돈으로 표를 매수한 것과 다름없는 금권선거가 초래되었다.

W노동조합의 경우 여성조합원이 404명임에도 배정 대의원 104명 중 여성은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다른 회원 조합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은바, 조직운영규정 및 H단체 규약에서 정한 회원조직의 여성대의원 의무할당 제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L에게 선관위원직 사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채권자들

채무자

선거관리규정 제10조의 '소속 회원조합'의 의미

D단체 시도지역본부 중의 하나인 H단체은 D단체 회원조합 산하조직을 구성 단위로 하고 있는데, H단체 규약 제5조는 위 구성 단위 각각을 D단체의 '회원조합'과 구별하여 '회원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H단체 규약 제26조는 H단체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이에 근거하여 H단체의 임원 선거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H단체 선거관리규정이 제정 · 시행되었으며(선거관리규정 제1조, 제2조), 선거의 중립성 담보의 일환으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자신이 소속된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H단체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때에는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제10조가 마련된 것이다.

선거관리규정은 입후보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분회를 '소속 노동조합(제14조, 제16조)' 또는 '회원조직(제16조)'으로 표현함으로써 '회원조합'과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선거관리규정 서식 제1호 입후보등록신청서 소속 란에는 'Y노동조합(연맹)노동조합'이라는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다. 이는 입후보자의 소속을 D단체 회원조합{Y노동조합(연맹)}과 H단체의 회원조직(노동조합)으로 구분하여 밝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⑤ H단체 홈페이지(소갑 48호증)의 회원조합 현황에 의하면, D단체의 회원조합이 대표 회원조합으로, 그 산하조직으로 단위노동조합 및 분회가 나열되어 있다. 그에 따라 G노련이 회원조합으로 상단에 나와 있고, 그 산하 조직 중 하나로 K노조와 M단체가 나열되어 있다.

H단체이 구성 단위인 회원조직별로 가입 및 탈퇴, 대의원배정, 표창과 징계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선거관리규정 제10조의 '소속 회원조합'을 'H단체의 회원조직'으로 해석한다면, H단체 차원에서는 별개의 회원조직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E단체(D단체의 회원조합)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이를 선관위원직 사퇴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선거의 중립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할 염려가 있다.

G노련은 Z 산업과 관련하여 D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유일한 회원조합이고, G노련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지역에 있는 G노련 산하 단위노동조합 및 분회로 구성되는데, K 노조와 G노동조합 M단체는 모두 G노련 서울지역본부 소속이다.

G노련 서울지역본부는 그 소속 단위노동조합 및 분회를 구분하지 않은 채 대의원, 선봉대원을 배정하고,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서울지역본부의 사업계획, 회계감사, 예산,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사항을 자체적으로 집행하였다.

L는 G노련 서울지역본부 부의장, 채무자는 G노련 서울지역본부 D단체 파견 대의원을 담당하는 등 2018년부터 G노련 서울지역본부 임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L와 마찬가지로 X노조 분회 소속인 AA는 G노련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바 있고, 현재는 G노련 위원장이자 X노조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G노련 서울지역본부는 소속 단위노동조합 및 분회를 대표하여 사용자측과 단체교섭 및 서울중앙임금협정을 매년 체결해오고 있다.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