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3. 17. 선고 2022나2028117 판결

원고들은 제1심에서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청구, 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차액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들 승소 판결, 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청구에 한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을 배척하는 추가판단을 덧붙이고[제3항],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다시 쓰는 부분[제4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는 청구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

살피건대, ①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갑 제3호증) 등에 의하면 피고는 지급대상자에게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는 각 부서에서 회계부서에 청구하면 근로자 개인의 증빙자료 여부나 업무 내용과 관계 없이 직급에 따라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수행경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경영평가성과급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바,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근로의 제공과 무관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

살피건대, ①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 ②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경영평가성 과급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은혜적 금품 또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가운전보조비는 차량의 업무용 사용시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

살피건대, ①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에 의하면 규정상으로는 ‘공단 업무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차량의 실제 운행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에 무관하게 차량등록원부와 운전면허증만을 제출하면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여 온 점, ② 1급 이상, 별정직 기관장은 월 300,000원, 2급 기관장에 보임된 직원은 월 200,000원을 지급하여 왔는바 운전 목적과 거리에 따라 지급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일률적, 확정적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가운전보조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로연수수당은 연수기간 중 근로 제공 없이 지급되는 금원이거나 연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서 임금이 아니다.

살피건대, ① 공로연수는 피고 조직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무의 방법과 내용이 주제 연구 및 결과 제출 등으로 변형된 것일 뿐이므로(갑 제10호증) 실제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공로연수수당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감소되는 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로연수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갑 제1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공로연수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실비변상적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중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청구 중 미지급 퇴직금 또는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의 계산과 소결론 부분[제1심 판결문 21면 4행부터 22면 13행까지]를 다시 쓴다.

『나) 미지급 퇴직금 또는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의 계산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이 법원에서 교체된 [별지2 청구금액 총괄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한 사실, 퇴직금 등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의 금액과 기지급 퇴직금 또는 기납입 퇴직연금 부담금의 금액은 이 법원에서 교체된 [별지3 퇴직연금 차액 계산서(연금전환원고)] 및 [별지3-1 퇴직금 차액 계산서(일시금수령 원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내역 및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내역은 이 법원에서 교체된 [별지3 퇴직연금 차액 계산서(연금전환 원고)]의 ‘청구금액’ 및 [별지 3-1 퇴직금 차액 계산서(일시금수령 원고)]의 ‘정산총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으며, 이는 [별지2 청구금액 총괄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