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5. 1. 선고 2022나2047705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F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한편 망 G은 2023. 8. 19.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 K, 각 그 자녀인 원고 L, M이 법정상속인으로서 그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특별히 원고 K, L, M을 특정하여 지칭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 A, B, C, D, E, H 및 망 G”을 “원고들”이라 한다).』

『제82조(급식)

<1>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중식 제공

<2> 2시간 이상 연장근로자에게 석식 제공

<3> 철야 연속 근로자에게 야식과 간식 제공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변상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등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3, 6,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근로자의 근무지는 크게 본사, 건축현장, 토목현장으로 분류되는데, 피고의 단체협약 제82조 제1항에서 급식을 통화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목현장의 경우 피고 측에서 식당을 설치하여 현물로 식사를 제공한 사실, ② 또한 피고의 단체협약 제82조 제1항은 급식을 통화로 지급한다고 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는 본사 근무 근로자들은 1일 1식을 기준으로 한 1일 7,000원, 건축현장 근무 근로자들은 통상적으로 1일 3식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현장별로 일정한 금액(다만 해당 건축현장의 실행예산을 고려하여 건축현장마다 달리 정하여졌다)을 식대로 정하여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사실, ③ 피고의 단체협약 제82조가 ‘임금’의 장(제6장)이 아니라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의 장(제10장)에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토목현장 실행예산서 및 건축현장 실행내역서에서 식대를 복리후생비 항목에 넣어 계산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는 2008년경 일률적으로 월 125,000원의 식대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연차 등을 사용한 날에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였고, 실제로 현재 연차 사용일 상당의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⑤ 피고는 2008년경 단체협약 개정을 추진하면서 당시의 평균임금 관련 규정(제46조 제3항)에서 식비를 삭제하고, 식대를 ‘1일 5천 원 × 출근일수(월말지급, 현금)’로 정하였던 수당에 관한 규정(제47조)을 삭제하며, 현재 피고의 단체협약 제8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중식 제공’이라는 규정을 신설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2, 29호증, 을 제2,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식대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근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사용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미지급 임금지급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미지급 임금채권의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미지급 임금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채권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 등의 계산오류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 측 담당자들을 처음 만난 시점인 2019. 2. 18.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체불임금 지급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한 시점인 2019. 5. 28.을 미지급 임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 39,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2019. 2. 18.경 피고 측 담당자를 만나 임금 등의 계산오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2019. 5. 28. 체불임금 지급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주장 사실을 민법 제174조에서 정하는 최고로 볼 수 있을지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시효중단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이 전혀 없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 A, B, C, D, E, H 및 원고 망 G의 소송수계인 K, L, M에게, 2017년 및 2018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을 합한 돈(별지 청구금액표 ‘제1심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같은 표 ‘연차수당 미지급금’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의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0.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망 G에 대한 부분은 원고 K, L, M의 소송수계로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이은혜(재판장) 이준영 이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