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2누41630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원고는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였고, 참가인 협회가 이 사건 해고 등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9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3,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두35592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원고가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 등의 효력을 다투어 그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까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그 구제이익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및 참가인 협회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① 참가인 협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등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초심판정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의 이행으로 보일 뿐, 민사상 채무의 종국적인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피고와 참가인협회도 이와 같이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참가인 협회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임금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후'(정확히는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초심판정 후, 이를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 전'이다)이므로, 위 대법원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유지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도 있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 등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황의동 위광하

각주1) 종래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왔으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각주2) 참고로, 위 대법원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신설된 근로기준법(2021. 5. 18. 법률 제18176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4항은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2누41630

판결선고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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