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6. 14. 선고 2023나2027173 판결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근로자가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가 D 이사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영업사원으로서의 근로제공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의 기업질서가 문란하게 되거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대리점을 통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뿐 농장에 직접 판매하지 아니한다. D은 대리점을 통하여 피고의 제품을 정상적인 가격에 구매하였고 오히려 피고의 매출증대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D에 투자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등기이사로 활동한 것이 피고에 대하여 ‘이해상반행위<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갑 제1, 6호증, 을 제1, 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취업규칙 제1조에서는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의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갑 제1호증) 징계의 근거규정으로 ‘Code of Conduct(Compliance and Ethics at B)’를 명시한 점, ③ 행동강령의 부제는 ‘우리의 업무 수행 방식’이고 행동강령 6면에서는 ‘행동강령을 숙지하십시오.’라는 내용과 함께 ‘이 행동강령의 조항들은 피고의 다른 정책들이나 절차들에 추가하여 있는 것이지, 그 정책이나 절차를 수정하거나 대체하거나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당사의 회사 정책과 절차들은 물론 당사의 행동강령도 따라야 합니다.’는 내용도 포함된 점, ④ 행동강령 9면에서는 ‘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면 적절한 징계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징계에는 최고 해고까지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 점, ⑤ 원고는 위 행동강령 중 일부 내용<2>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3>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행동강령 중 일부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단체협약 등에 어긋나더라도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행동강령은 근로자의 복무규율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취업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갑 제27호증, 을 제4, 5, 11, 20, 25, 30, 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동물의약품의 수입, 판매, 유통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가 투자하고 운영에 참여한 D은 양돈사업을 영위하는 영농법인으로서 피고의 제품을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 경제동물사업부 남부팀 영업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피고 대리점(도매상)을 관리하면서 피고의 백신 등 의약품 영업업무와 피고 동물의약품을 피고 대리점을 통하여 구입하는 최종 소비자인 농장을 방문하여 피고의 약품을 설명·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D에 5억 원 가량(원고 주장)을 투자한 상태이고, 2020. 7. 1. 기준으로 D 전체 주식 36,205주 중 31,143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에 해당하며, 2012년경부터 2차 징계 이후에도 계속하여 조합원 또는 이사(2021. 2. 18.까지)로서 D의 경영에 참여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자신 또는 부친 M 명의로 2018년부터 2021. 3.경까지 D으로부터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총 금액은 277,457,000원에 달하는 점, ④ 피고의 영업직원으로서 원고에게 요구되는 행동은 ‘개별 농장주에 대한 판촉·홍보 활동을 통하여 피고 제품을 적정가에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D의 투자자이고 주요 주주이자 이사로서 원고에게 요구되는 행동은 ‘피고 제품 이외에 경쟁사 제품을 포함하여 가장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 및 피고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것’인 점, ⑤ 피고가 대리점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인 농장에게 피고 약품들이 판매하는 판매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사실상 매도인의 지위와 D의 업무수행자로서 매수인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명백히 이해가 상충되는 상태인 점, ⑥ 나아가 원고는 영업직원으로서 피고 회사의 내부정보로서 공개가 금지된 도매점에 대한 개별 납품가, 프로모션 계획 등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이고,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에는 고객(농장 등) 방문지표가 포함되어 있어 있으며, 판촉·홍보 목적으로 피고가 제공한 무료 샘플 약품의 처분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된 상태로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⑦ 원고는 구체적인 이해충돌행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이해충돌행위는 ‘이해충돌의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고, 피고로서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의 투자자 또는 이사로서 그 운영에 참여한 행위는 개인적 이해관계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명백한 행위로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20년 간 상장 및 표창 등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겸직금지나 이해상반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피고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2차 징계 이후 D에서 탈퇴하려고 하였으나 D의 사정으로 인하여 절차가 지연된 것에 불과한 점, 2020. 7. 1.경 D의 주주 및 투자자 등 모든 경영에서 물러나 이해상반행위의 위험성이 해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해고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는 2017. 11.경 원고가 피고와 D으로 국민연금이 이중 가입된 사실을 인지한 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원고가 D의 직원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18. 3. 20. 1차 징계에서 그 해소를 위하여 후속조치를 요청하고 정직 2주의 징계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8. 3.경 D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만 하였을 뿐 나머지 겸직금지 및 이해상반행위 해소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0. 4. 6. 2차 징계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겸직금지 및 이해상반행위 해소를 위한 조치 이행을 명하고 그 때부터 2020. 10. 26.까지 9회에 걸쳐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하였을 뿐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6. 9.자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을 제11,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차 징계에서 2020. 4. 6.자로 겸직금지 및 이해상반행위를 해소할 것에 관한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8.에야 비로소 D의 등기임원 상태와 관련하여 ‘2018. 6. 20.자로 임기만료가 되었다.’는 내용의 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이사에서 퇴임한 이후로도 D 매각 일정이나 방식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등 여전히 D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는 D에게 조합원 탈퇴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2021. 5. 21. 당시 조합 대표자 N에게 ‘농장으로 내용증명서 보냈습니다. 회사(피고)와 소송에 사용할려고 보낸겁니다. 제 자리에 두시면 됩니다. 조합원 탈퇴에 관한 내용입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제18호증 23면)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의 사정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만 D 투자자 지위 및 등기이사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보유한 돼지에 대하여 2020. 6. 30.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매각이 이루어진 사실, D 농장 부지에 관하여 2020. 7.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여전히 D의 주요 주주의 지위에 있고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는 D의 폐업 사실이나 파산신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여전히 이해상반의 가능성은 남아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각주1) 피고의 행동강령에는 ‘이해충돌행위’로 되어 있으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이해상반행위’라고 특정되어 있고 관련규정으로 피고 행동강령을 거시하고 있으며, 양자가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에 따라 ‘이해충돌행위’와 ‘이해상반행위’를 함께 사용한다.

각주2) 회사가 언제든지 또는 이유나 고지 없이 개인의 고용의 해고할 권리는 보유한다.

각주3)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