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4. 2. 선고 2023누63590 판결

원고는 인천,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에 소재한 육상운수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C를 비롯한 34개의 지부를 두고, 약 5,000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지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D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각 2011. 11. 17. 및 2015. 1. 14. C에 버스 기사로 입사하여 유니온 샵(union shop) 협정에 따라 원고에 가입하였는데, D은 2014. 10. 27., 참가인은 2017. 2.경 각 탈퇴하였다. D과 참가인의 노동조합 가입이력은 아래와 같다.

D은 2021. 11. 22.경 원고의 C 지부장에게 원고에의 가입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로부터 원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다른 노조에 가입 및 탈퇴를 반복한 자)에 따라 재가입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참가인은 2022. 5. 2. 원고의 C 지부장에게 원고에의 가입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 지부 운영위원회는 2022. 5. 12. 참가인이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에 해당한다며 재가입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참가인과 D은 2022. 5. 20. 원고의 가입 거부(이하 ‘이 사건 가입 거부’라 한다)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2. 6.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합가입 거부와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 재가입조건 규정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결을 요청하였다. 위 위원회는 2022. 8. 2. ‘원고의 노동조합 가입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은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2022. 9.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 규약 변경과 노조가입을 승인하라는 ‘노동조합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가입 거부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5호증, 을가 제2, 3, 4,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규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복수노조 체제에서 단결권 및 조직력 강화, 확대를 위해 ‘다른 노조에 가입 및 탈퇴를 반복한 자’를 가입 제한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은 유효하다.

D은 원고에의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원고 산하 지부 관계자의 말을 듣고 가입원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는 D에 대하여 가입 거부 결의 자체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D은 위 가입 건과 관련한 시정명령 신청을 취하한바, 이 사건 처분 중 D에 대한 부분은 존재하지도 않는 결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참가인과 D은 다른 노조에 가입 및 탈퇴를 반복하였고, 다른 노조에 가입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가입 신청을 하거나 가입 의사를 밝혔으며, 원고 및 집행부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 5, 6항의 재가입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규약 제101조에 따른 제명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규약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가입 거부는 정당하다.

원고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에 따라 이중 가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가입 거부의 시정을 명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근로자에게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헌법상, 법률상 권리가 부여된 점에 비추어 다른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로서의 권리 실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노조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한 사정이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등 노동조합의 본질적 기능 내지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당해 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한 것이 당해 노조 재가입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은 노동조합에의 가입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른 노조에의 가입 또는 탈퇴의 반복 횟수나 기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여 자의적 적용의 우려가 있다.

D에 대한 이 사건 가입 거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가입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 노조 이중 가입 등

노동조합에의 가입 거부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가령 가입하려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나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본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등 노동조합의 본질적 기능 내지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단순히 다른 노조에 가입한 상태라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노동조합들 사이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민주적 조합 활동이 활성화되어 경쟁과 책임의 성숙한 노사관계로 진일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복수노조 허용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복수노조의 시행과 노동조합 내부의 이중 가입금지 규율 관계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보장한 노동조합법 제5조의 취지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복수노조 허용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가 가입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 자체의 내부적 통제로써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의 이중 가입 제한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참가인과 D이 가입한 각 노동조합과 원고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22. 11. 16. 당시 원고 조합의 조합원 수는 99명인데 반해, 참가인이 속한 G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참가인 1인이고, D이 속한 J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4인에 불과하여 G노동조합과 J노동조합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견제할만한 수준의 교섭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1988. 9. 9. 설립된 이래 대표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바 없고 원고의 조합원 수가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된 점, 원고와 위 조합들이 속한 사업장은 인천시청의 재정지원 관리하에 동일한 임금과 고용형태의 적용을 받으므로 대표노조인 원고의 근로조건 향상 등의 이익 실현은 그 사업장 전체에 미쳐 소수노조의 이익 실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조합들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므로(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들어 조합가입을 거부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제명처분의 엄격성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명의 근거로 든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의 이중 가입 등의 사유만으로는 제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과 D의 성향이나 그간의 행동 등을 볼 때 원고 소속 조합원들과 갈 등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실제로 원고 조합원들이 탈퇴 의사를 내비치고 있으며, 참가인과 D은 원고의 내분을 일으키거나 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가입을 희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일부 조합원이 참가인과 D의 가입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과 D의 가입을 거부할 수는 없고, 나머지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가입 거부의 정당성 여부 – 명예훼손 등

참가인이 2018. 12. 16.경 ‘체불임금 되찾기 프로젝트’ 공고문을 작성하며 원고 C 지부장 H와 관련하여 “흉흉하게도 C 자본의 똘마니! I 양아치의 심복! 남이 차린 밥상 키워 주워 먹는 하이에나! 이런 온갖 감언이설의 흑색선전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노동자의 대표께서 당연 그럴 리 만무하시지요!”, “지금처럼 미동조차 없으시다면 대표노조 지부장으로 영향 부족이므로 자진 사퇴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용임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격이니 말입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 2021. 3. 18.경 C의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문서에는 “당사 대표노조는 근로자들의 권리수호에 수수방관하고 짜인 각본 마냥 근로조건 향상이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에서 생색내기에 급급합니다”, “소수노조인 F노동조합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역부족입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목적을 다하는 노동조합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퇴직 시 목돈 마련해 준다는 허울 좋은 목적으로 의도는 조합원 탈퇴를 막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전별금 제도의 운영은 투명한지! 특정 사업장 노조에 한하여 공정한 배분 없는 푼돈의 장학금으로 노동자를 포섭, 매수하며 본질을 잃어버린 썩은 숲을 바꾸지 않는다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공고문과 문서의 내용, 표현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직접적으로 H 지부장을 “똘마니, 양아치의 심복, 하이에나” 등으로, 원고 C 지부를 “어용노조”로 지칭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주된 내용은 체불임금, 휴업수당 및 연차휴가권 문제에 대한 원고 관계자의 대응 등을 비판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들어 원고 및 집행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이 위 공고문을 게시하고 문서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이 사건 규약상 제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징계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 공고문과 문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공고문과 문서의 해당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등 노동조합의 본질적 기능 내지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