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노2088 판결

피고인들

집시법<1>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I시청 J(이하 '이 사건 청사'라고 한다) 앞에서 이 사건 면담을 요구한 행위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집회 장소를 이 사건 청사 앞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사에 진입하려는 행위가 이 사건 집회의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집회에 대한 종결 선언 요청, 자진 해산 요청, 각 해산명령에 대한 경찰서장의 위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종결 선언 요청을 집회 주최자에게 하지 않았으므로 종결 선언 요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1차 해산명령과 2, 3차 해산명령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산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I시 L과장과의 면담 요청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이 사건 청사 안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려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제지한 경찰공무원들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피해자 N이 입은 상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 N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고인 A의 독자적인 행위에 의한 것일 뿐 다중의 위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B는 공동정범으로 책임

정당행위로 인한 위법성조각

양형부당

검사<2>

피해자 O, P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경찰공무원들이 이 사건 청사의 진입을 막은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쟁점

관련법리

인정사실

피고인들 및 집회참가자 약 100~150명이 담당 과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청사 앞으로 이동하여 청사로 진입을 시도하자 이 사건 집회의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했던 G경찰서 정보관 R은 노조집행부인 T에게 "이것은 신고 범위 이탈이고 집시법위반으로 해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였고, 시청 소속 청원경찰들은 이 사건 청사 부근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집회참가자들의 청사진입 시도가 계속되자 정보관 R은 집회 종결 선언 요청을, 경비과장 Q은 해산명령을 하였다(다만 경찰공무원들이 그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집회참가자들과 시청 담당 과장 사이에서 면담 절차에 관한 조율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집회참가자들은 검침원 등을 고용한 가스회사에 대한 관리 · 감독권이 있는 시청 소속 담당 과장이 연좌 장소로 나와서 면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시청 측에서는 검침원 등과 가스회사 사이의 인건비 문제에 시청이 관여하기 어려운 입장이어서 면담에 응하기 어렵고, 면담을 하더라도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 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91면).

청사 공무원들이 퇴근할 무렵 약 2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청사의 좁은 입구 부분으로 몰려와 '면담을 하게 들여보내달라'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경찰공무원들을 밀치는 행위를 10여 분간 지속하였고, 같은 날 18:10경 경찰공무원들의 3차 해산명령이 있은 뒤 18:20경 피고인들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후에도 해산하지 않다가 같은 날 19:00경 이 사건 청사로 진입하여 8명은 로비에서 대기하고 17명은 로비와 출입문 사이에서 대기하였다. 시청 관계자가 같은 날 19:20경 청사에 진입한 집회참가자들에게 퇴거요청서를 전달하였으나 집회참가자들은 퇴거요청서 수령을 거부하였다. 시청 담당 과장과 집회참가자들 사이의 면담 진행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집회참가자 측에서는 10명이 사무실에 입실하여 면담할 것을 요청했으나 시청 측에서 거부하여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고, 청사에 있던 집회참가자들은 청사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청사 내에서 취침하였다.

판단

I시청은 I시의 행정을 총괄하여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로, 실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회를 하는 경우 공무원과 민원인의 업무처리를 방해하고 시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충돌이 발생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관공서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임의로 집회를 할 것까지 허용되어 있는 개방된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청사 진입을 시도한다는 연락을 받고 시청 소속 청원경찰들이 청사 정문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한 점이나 시청 측에서 집회참가자들의 면담 요구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하도록 요구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청사 관리자는 집회참가자들 다수가 이 사건 청사에 진입하는 것이 청사의 평온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청사에 들어가서 담당 과장과의 면담만을 진행할 목적이었을 뿐 관공서 내에서 집회를 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참가자들이 요구하는 면담 방법(담당 과장이 연좌 장소로 나와서 면담하거나 집회참가자 10명이 면담하는 방법)과 시청 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면담 방법에 차이가 있어 면담 절차가 원활하게 주선되지 않고 있었고, 집회참가자들은 규모를 이루어 면담 절차 이행 등 동일한 요구사항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면서 청사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청사로 진입할 경우 청사 내에 있는 공무원과 민원인 및 청사시설에 영향을 끼치거나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방해를 일으킬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도 집회참가자들은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5명이 이 사건 청사에 진입한 뒤 시청 관계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장시간 청사 내 일부를 점거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옥내집회를 강행하였다.

경찰공무원들은 이 사건 청사 정문에서 집회참가자들이 청사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소극적으로 막았을 뿐 집회참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집회를 해산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청사 관리자의 의사, 집회참가자들의 규모와 집회의 진행상황및 시간, 실제 청사에 진입한 이후 옥내집회가 진행된 양상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이 청사 관리자와의 의사연락 하에 현장에서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청사에 진입할 경우 청사의 평온과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청사로의 진입을 막기로 결정하고 청사의 진입을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결론

집시법위반의 점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 및 집회참가자들은 이 사건 청사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집회에 참여하다가 곧바로 이 사건 청사 출입구 방향으로 이동한 뒤 반복하여 청사에 출입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를 한 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시청 담당 과장과의 면담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집회의 성격도 더불어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청사 출입구 앞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면담을 요구한 행위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집회참가자들은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대부분 이 사건 청사 출입구로 이동하여 청사에 진입하려고 한 점, 경비과장 Q이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2022. 5. 24. 15:44경 1차 해산명령을 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같은 날 18:05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10경 3차 해산명령을 하기는 하였으나, 1차 해산명령 이후 경찰공무원들을 밀고 당기는 행위가 소강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산명령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이고, 퇴근시간이 임박하여 집회참가자들이 다시 동일한 요구사항을 대외적으로 외치면서 청사에 진입하려고 시도하여 다시 2차 및 3차 해산명령으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해산명령은 동일한 집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1차 해산명령과 2, 3차 해산명령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이 사건 집회 신고서에 기재된 개최장소, 시위방법, 시위진로방법에 이 사건 청사로 진입하는 상황에 대한 기재가 없고, 연락책임자 T로부터 이 사건 청사로 진입하는 상황에 대하여 전달받은 사실도 없으며, 15:30경 무렵 집회참가자들 중 누군가가 시청 책임자를 만나러 가자고 발언하면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 청사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면담을 요구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면담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청사 내 진입을 시도한 것이 당초 신고한 집회에서 예정한 것이라거나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이 사건 청사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N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청사 앞에서 한 집회는 당초 신고한 집회의 개최목적, 장소, 방법에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시법 제20조 제1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구체적인 해산명령 절차로 (i) 종결 선언 요청, (ii) 자진 해산 요청, (iii)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을 정하고 있다. 위 집시법 제20조 및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의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관할경찰관서장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위반하는 집회 및 시위가 있을 경우 '상당한 시간' 내에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이 '지체 없이' 해산하는 움직임이 없을 경우 자진 해산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절차적 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들을 근거로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종결 선언 요청, 자진 해산 요청, 3회에 걸친각 해산명령이 각각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집시법 각 해당법령을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집회 참가자들의 규모 등을 고려해 자진 해산 요청 및 각 해산명령은 집회참가자들이 해산명령을 듣고 해산을 완료할 수 있을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적 간격을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은 자진 해산 요청 직후 지체 없이 해산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찰공무원들에게 항의하며 시위를 이어나간 점, 종결 선언 요청 및 자진 해산 요청 사이에 2분, 자진 해산 요청과 1차 해산명령 사이에 4분, 1차 해산명령과 2차 해산명령 사이에 2시간 21분, 2차 해산명령과 3차 해산명령 사이에 5분의 각 시간적 간격이 있고, 종결 선언 요청부터 3차 해산명령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해산을 하고자 하였다면 충분히 해산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인 점, 특히 2차 및 3차 해산명령이 이루어진 것은 피고인들 및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청사 출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공무원들과 충돌하였기 때문인데, 이 사건 청사 진입을 시도하던 인원은 약 20여 명으로 2차 해산명령과 3차 해산명령 사이 5분의 시간 동안에도 충분히 해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공무원들의 종결 선언 요청, 자진 해산 요청 및 각 해산명령이 충분한 시간적 간격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당심의 판단

해산명령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해산명령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해산명령 관련 권한이 적법하게 위임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집회에 대한 종결 선언 요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 의하면, 종결 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 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원심의 판단

이 사건 면담 요청은 당초 신고된 이 사건 집회의 장소에서 벗어난 이 사건 청사 출입구 부근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이 사건 청사 출입을 시도하며 약 10여 분 동안 경찰공무원들을 몸으로 밀어붙이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청사 출입구 부근에 모인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의 수는 약 20여 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였으며, 비록 이 사건 청사 출입구를 막고 있던 경찰공무원들에 비하여 그 수가 월등히 많아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청사출입구는 2~3명이 통과할 정도로 협소하였고,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은 합세하여 이 사건 청사 출입구 부분에 대열을 갖추고 서있던 경찰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밀어낸 점, 상대적으로 체구가 큰 피고인들을 포함한 남성 집회참가자들이 앞장서서 경찰공무원들을 밀어내거나 당기는 등의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맞추어 다른 집회참가자들 또한 경찰공무원들을 몸으로 밀어내고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청사에 왜 못들어가게 막느냐', 'I시민이 I시청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반복해서 소리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의 행동으로 경찰공무원들의 대열이 흐트러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 5. 24. 18:11경 이 사건 청사 출입구 부분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반복하여 경찰공무원들을 이 사건 청사 출입구 쪽으로 밀치자 피해자 N 및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의 이 사건 청사 진입을 지속적으로 막는 대치상황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집회참가자들의 대열에서 이탈한 피고인 A이 갑작스럽게 피해자 N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N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 N이 경찰공무원들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끌어낸 다음, 팔 전체를 이용해 피해자 N의 몸을 감싸 넘어트리려고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동은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경찰공무원들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집회참가자들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청사의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공무원들의 뒤편에 위치한 이 사건 청사 출입구로는 퇴근하는 I시청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바, 피고인들로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대열을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 N을 밀쳐내고 끌어내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동영상 내용 및 피해자 진술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A과 피해자 N의 체격 등의 차이는 육안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피해자 N은 집회참가자들을 막기 위해 다른 경찰공무원들과 팔짱을낀 상태로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A의 손에 이끌려 그대로 대열에서 이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N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가해진 힘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끌려나가지 않게 버티는 과정에서 피해자 N의 무릎 부위에 큰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피해자 N에 대한 각 진단서의 병명 및 상해 부위는 피해자 N이 상해를 입은 과정에 관한 진술과 부합하고, 비록 각 상해의 정도가중하지 않더라도 그 누적된 효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당심의 판단

정당행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