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5. 23. 선고 2024누37789 판결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1행의 "이 사건 회사의 차량 반납 지시"를 각 "이 사건 업무지시"로 고친다.

『인정된다[원고는 ① 이 사건 업무지시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 없고, 을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1, 2는 이 사건 회사가 '짜집기 편집'으로 만든 문서로서 이를 신뢰할 수 없고, ② 원고가 2021. 12. 8. 14:30 차량을 입고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회사사무실에 사람이 없어서 차량키를 반납하지 못한 것이므로 2021. 12. 8. 자 이 사건 업무지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만 이 사건 업무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근로자에 대해 이 사건 업무지시를 한 점, 이 사건 업무지시는 원고의 위반행위가 있기 약 1년 전인 2019. 6. 25.부터 이루어졌던 점, 을 제7호증의 1은 원고의 이 사건 업무지시 이행을 위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준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의도적인 편집 방식으로 작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는 2021. 12. 8., 2022. 8. 16. 원고가 각 이 사건 업무지시를 위반하였을 당시 원고에게 단체협약 상 정직처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이 사건 업무지시에 따를 것을 재차 당부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을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 신뢰하기 어렵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업무지시가 원고를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징계사유를 만들어 내려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은 2021. 12. 8.부터 2021. 12. 13.인바, 원고가 2021. 12. 8. 오후에 차량을 입고하였어도 이미 이 사건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에 해당하고, 일주일 정도 되는 승무정지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사람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데, 차량키는 위 승무정지 기간 동안 뒤늦게라도 반납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2021. 12. 8. 이 사건 업무지시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내지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그 체결 내지 작성 과정에 위법이 존재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