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누52405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 및 별지(다만 제목을 위와 같이 "관계 규정"으로 하고, 이 판결문의 별지 기재 규정을 추가한다)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K은 2017. 1. 25. 재해조사서(갑 제12호증의 3)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피재자의 업무가 종료되는 시각에 대하여 E에서는 당일 고기 손질 업무가 종료되면 퇴근을 하게 되고, 통상 15:00경에서 16:00경에 업무가 종료되며, 업무가 많을 경우 17:00경에서 18:00경에 종료된다는 주장이고, 피재자의 유족은 회사 대표로부터 19:00경에 업무가 종료된다고<1> 주장함", "E에는 피재자의 출퇴근 시각에 대한 기록이 없고, 피재자가 인근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업무시작 시각을 07:00, 업무종료 시각을 17:00으로 추정하여 근무시간 산정으로 업무가 정말 많을 경우 19:00경에 종료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54시간(9시간 × 6일), 발병 전 4주

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8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30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재해조사서에는 '업무시간 조사표 작성 근거'로 "고인의 업무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근거가 없으나, 유족 측과 사업주 측의 주장이 오전 07시 시업, 오후 19시 종업으로 일치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 6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2, 13호증,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라. 1)항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관계는 의학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보험급여액 징수사유로 규정된 '사업주가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당초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54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8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50시간 30분으로 조사하여 이 사건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가, 망인의 유족으로부터 2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받고는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각 60시간으로 조사하여 이 사건 지급결정을 하였다. 피고가 이처럼 망인의 업무시간을 달리 인정한 유일한 근거는, 망인이 업무를 07:00에 시작하여 19:00에 종료하였다는 데에 사업주인 원고 측 주장과 망인 유족 측 주장이 일치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 측이 위와 같이 망인의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을 각각 07:00, 19:00 로 주장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러한 증거의 제출을 명한 이 법원의2025. 8. 27. 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 법원 4차 변론기일에 그러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 측이 작성한 '뇌혈관질병 · 심장질병 부담요인 조사'와 2019. 8. 14. 자 재해조사서에 원고 측이 위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이 원고 측의 주장을 정확히 옮겨 적은 것인지, 아니면 곡해하여 적은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누가 언제, 어디서 원고 측의 누구로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들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없다. 반면, 이 사건 부지급 결정 과정에서는 피고 측이 재해조사서 외에 출장조사복명서도 작성하였고, 원고 측으로부터 '피재근로자 근로내역 확인서'를 제출받기도 하였는바, 이들 서류를 통해 당시 원고 측이 한 주장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부지급 결정 과정에서는 원고 측이 망인의 업무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다투었는데, 그처럼 다투었던 원고 측이 2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종전 주장을 번복하여 망인의 업무시간을 1일 평균10시간(12시간 - 휴식시간 2시간)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는 것도 석연치 않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부지급 결정 과정에서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설날인 2016. 2. 8.부터 5일간 휴무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가, 이 사건 지급결정 과정에서는 망인이 위 기간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데, 이처럼 휴무 여부를 달리 인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이 설날 연휴, 심지어 설날 당일에까지 영업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이 사건 부지급 결정 과정에서 조사된 50시간 30분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