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2024누68158 판결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와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 피고는, ①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수사 진행 과정에서 기업명을 공개하는 것 으로서 그 자체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고,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8조, 범죄경력조회 ·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을 규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직접 위배하거나 그 취지에 반하며, ②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도를 별도로 정해두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만을 그 공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한다고 주장한다. 】

【 볼 수도 없다[더구나 직무상 수사관계자의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8조나 직무상 수사관계자의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126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9794 판결 참조)]. 】

【 정보공개법 제13조 제5항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 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 참조). 】

【 원천 기업명과 하청 기업명으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에 관한 객관적 정보에 불과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고, 이 사건 정보가 이미 공개된 재해발생일, 사고발생 현장주소 등의 정보와 합쳐질 경우 수사기관 내부에서 공유되는 구체적인 범죄 관련 정보를 구성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알 수 있을 뿐, 이 사건 정보에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특수한 수사기밀 혹은 수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이 위축된다고 하기도 어렵다. 】

【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를 악의적인 내용으로 게시하여,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귀책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을 사회적으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으며 그로 인해 기업들 및 소속 근로자나 피해자의 유족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고, 기업들이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해당 기업들에 대한 부적절한 여론이 형성되어 객관적인 수사 진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우려하는 대부분의 사정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홈페이지 게시 등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고, 그 가능성 또한 지극히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설령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하여 기업의 귀책이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게시 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제시한 비공개사유인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 밖에 피고는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해 직접적 ·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사정을 들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배(재판장) 김무신 김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