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9. 19. 선고 2024누73051 판결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4두40493호). 위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은 2025. 5. 23. ‘위 대기발령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위 대기발령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 중 대기발령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60000호, 이하 위 사건을 ‘선행 행정사건’이라 한다).』

『④ 물론 G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고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2019. 11. 13. 자로 ‘D의 임기는 2019. 12. 31.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도 2019. 11. 19. D에게 ‘제18대 이사장의 임기는 제18대 집행부의 임기만료일인 2019. 12. 31.까지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G이 D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도 2020. 1. 15. ‘D의 임기는 2019. 12. 31.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의 응급적ㆍ잠정적인 처분으로 내려지는 것이므로 그 단계에서 D의 임기만료일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이 내려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서울특별시장의 위 공문 역시 위 가처분 결정 내용에 기초하여 D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참가인이 D의 임기만료일이 2019. 12. 31.까지임을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원고를 상대로 제19대 이사장 선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도 ‘D의 임기만료일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본안소송 과정에서 G의 주장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그에 대한 G의 항고 또한 기각된 바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원종찬

판사 오현규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