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6. 17. 선고 2025누6329 판결

제2면 아래 제3행의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행의 "별지1"을 "[별지1]"로 고쳐 쓴다.

제5면 글상자 아래 제19행의 "혐오의사"를 "혐오 의사"로 고쳐 쓴다.

제6면 제1행의 "폐업의사"를 "폐업 의사"로 고쳐 쓴다.

제6면 제2~3행의 "터잡아"를 "터 잡아"로 고쳐 쓴다.

제6면 제10~11행의 "해고기간 동안의"를 "해고 기간의"로 고쳐 쓴다.

제25면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제25면 2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폐업은 원고 AS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원고 AS과 원고 B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AS이 원고 B을 통해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들 사이에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AS이 이 사건 폐업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서 정당하고, 원고 B에게 참가인과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AS이 2023. 6. 1. 참가인을 해고한 것과 원고 B이 참가인에 대한 고용을 거절한 것은 전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사실

제9면 제1행의 "원고 A과"를 "원고 AS과"로 고쳐 쓴다.

제9면 제6~7행의 "원고 B은 ~ 체결하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9면 제8~10행의 "원고 B은 ~ 지급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4면 표 아래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은 2023. 5. 31. 원고 B에 사업 양도에 따른 계속 고용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제14면 표 아래 제4행의 "16호증,"을 "16, 18, 23, 24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4면 표 아래 제4~5행의 "26호증(이상 2024구합51226호, 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26호증, 을나 제20호증(이상 2024구합51226호, 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이 사건 폐업이 위장폐업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 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 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기업의 해산이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폐업의 동기에 관하여는 폐업시기, 평소 조합 활동 및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폐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기간의 영업실적, 노동조합 결성 또는 쟁의 발생 전의 사업계획, 동종 사업의 재개 가능성, 거래처와의 계약 존속 여부, 사업장 주요 설비의 유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기업 실질의 계속 여부에 관하여는 폐업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재지 및 업종, 자본 성격, 설립자, 출자자, 임원, 종업원 등과 폐업회사와 신설회사의 관련성, 영업목적 등 폐업회사와 신설회사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원고 AS은 이 사건 폐업을 하기 3년 전부터 심각한 적자가 발생하고 손실이 누적되는 등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원고 AS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희망퇴직, 휴업 등을 시행하였는데, 일부 직원들이 사직하였음에도 경영 사정이 계속 악화되자, 더 이상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폐업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S에게 진실한 사업 폐지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B에 대한 영업 및 자산의 양도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여 개최된 원고 AS의 2023. 2. 17.자 임시주주총회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분회장만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3. 4. 17. 부산동부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게 원고 AS의 폐업·해고 예고에 따른 특별근로감독 및 면담을 요청하였던 점, ② 2023. 4.경이 사건 폐업에 관하여 제출된 교섭대표노동조합 분회장 명의의 의견서에 따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일부(AN, AU, AP)도 위 의견서 작성에 참여하여 이 사건 폐업에 동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폐업이 허가되기 전 이에 대한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원고 AS의 경영진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 여러 건의 소송과 각종 고소·고발이 제기되는 등의 갈등이 있었고, 당시 원고 AS의 대표이사였던 AB, AC이 2023. 2. 16. 사내 교통사고 안전 교육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지칭하고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위와 같은 갈등의 발생 경위,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관련 소송, 고발, 징계처분등의 경과, 위 발언의 내용 등에 더하여, ① AB, AC은 임금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만 발언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지칭하는 듯한 표현은 달리 사용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 AS은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에 한하여 고소, 징계 등의 조치를 하였을 뿐이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을 상대로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거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달리 원고 AS 또는 그 경영진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특정하여 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발언 사실만으로는 원고 AS이 이 사건 폐업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그 활동을 혐오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원고 AS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 고소, 소제기, 징계처분 등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 AS이 조합원들과 체결한 합의각서에 기초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합의각서의 법적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AS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적 대응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S과 원고 B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 AS은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원고 B에 면허권만을 전부 양도하였고, 실물 차량 일부와 기타 부대시설은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즉 원고 AS이 원고 B에 물적 자산의 전부를 이전한 것은 아니다.

부산광역시의 2023년도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에 따른 일반택시 1대당 감차보상금은 28,000,000원인 반면,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면허권 1개당 양도대금은 약 10,000,000원 정도여서,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면허권 1개당 양도대금이 위 1대당 감차보상금보다 적기는 하다. 그러나 ① 2022~2024년 부산광역시 일반택시 양수도거래의 1대당 평균가격은 8,000,000원에서 30,800,000원 사이이므로,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상 양도대금(면허권 1개당)이 당시 시장가격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점, ② 오히려 비슷한 시기에 원고들보다 더 낮은 1대당 평균가격으로 면허권을 양도한 거래들이 존재하는 점, ③ 원고 AS은 2022. 6. 29.경휴업 허가를 받는 등 경영난으로 인하여 적시에 면허권을 매각하여 청산할 필요성이 있었는바, 원고 AS으로서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라도 면허권을 매각할 의사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상 양도대금은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양도대금으로 보이고, 이례적으로 낮은 가격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1>

원고 B은 면허권 양수를 위하여 M로부터 1,985,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M를 위하여 아무런 담보를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차용금 일부가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일(2023. 3. 29.) 이전인 2023. 3. 21. 지급되기는 하였다.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기는 하나, '원고들의 자산양도·양수 계약(1차) 체결일'과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일 이전의 차용금 지급일'이 2023. 3. 21.로 동일한바, 원고 B이 당시 원고 AS의 대표이사였던 M와 위 자산 양도·양수 계약(1차) 체결일과 같은 날 구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용금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그 이후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차용금 및 이자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며, 그와 같은 변제대금은 원고 AS이 아니라 원고 B의 대표이사 가수금, 면허권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감차보상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차용금 및 이에 대한 변제대금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등으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외형만 갖추고 그 실체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 B은 M로부터 M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① M가 2024. 4. 5.경 원고 B을 상대로 차임 지급 독촉 및 해지 통고를 하였던 점, ② 원고 B은 2023. 6. 1. 원고 AS이 아닌 타 정비업체와 원고 B이 소유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비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③ 원고 B이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원고 B으로서는 M로부터 위 기준을 충족하는 M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할 동기가 충분하였고, 실제로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진 협동조합 O 또한 M 소유의 부동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거나 원고 AS이 원고 B을 통해 여전히 그 사업활동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원고들은 주주와 임원 구성이 전혀 다르고, 원고들의 경영진들이 서로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다거나 혹은 원고 AS의 주주나 임원이 원고 B의 경영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업이익을 공유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비록 원고 B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원고 AS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기는 하나, 위 근로자 중 1명은 원고 B에 입사하기 약 1개월 전 다른 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고, 원고들 각각의 소속 근로자 수 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S과 원고 B의 인적 조직이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비록 원고 AS이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부산광역시가 원고 AS의 폐업을 허가한 이상 원칙적으로 원고 AS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할 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B이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에서 특약으로 "1. 양수도 대상 면허권 외의 다른 기타 물건은 본 양도양수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원고 B은 원고 AS의 상호를 속용하지 아니한다.", "4. 원고 B은 원고 AS의 채무를 일절 인수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제15조), 그 양도 양수차량 면허권명세서에 양수도 대상 면허권 및 일부 실물 차량을 기재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면허권 및 일부 실물 차량 이외의 다른 자산들은 이전하지 않고,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 A은 처음에는 면허권 일부를 원고 B에 매각하고 나머지 면허권을 협동조합 O에 매각하려 하였으나, 협동조합 O로의 매각 신고가 거부되자 나머지 면허권까지 원고 B에 매각한 것이고, 원고들 또는 그 경영진이 협동조합 O와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원고 AS이 처음부터 원고 B에 면허권 전부를 양도할 의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9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는 하나, 이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법상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일 뿐, 달리 상법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수한 자가 양도한 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상 근로계약까지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AS은 이 사건 폐업에 관한 공고를 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예고의 통지도 하였는바, 원고 B으로 하여금 고용을 승계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B은 원고 AS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만 채용하였고, 위 근로자들의 원고 AS에서의 퇴사 시점과 원고 B에 대한 입사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또한 원고 B은 원고 AS 소속이었던 근로자 이외의 다른 근로자도 채용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 AS이 원고 B에 양도한 부분만으로라도 종래의 물적·인적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