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누7997 판결

원고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사회통념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만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결정되므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종류와 전혀 무관한 업무에서 발생한 재해까지 보상하는 것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사업운영에 내재된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범위를 벗어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종류와 전혀 무관한 업무까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사적인 목적으로 근로자를 이용하고 그로 인한 위험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가시킴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남용될 우려도 있다.<1>】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수(재판장) 최수환 윤종구

각주1)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목적사항으로 등기되어 있어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인근의 밭을 관리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사항은 법인이 장래에 영위할 수 있는사업의 범위까지도 포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과는 구별되고, 법인이 그 법인등기부에 특정 사업을 목적사항으로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① 조경식재공사[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로,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및 ② 조경시설물설치공사[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놀이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수경시설 등의 조경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퍼걸러·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 공사 등]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고구마, 감자 등)을 심는 작업을 한 것이 조경식재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각주2) 또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근로계약 상 근무시간 내에 발생하였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2023년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인 '18시 ~ 익일 9시' 중인 8시 25분경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무시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아닌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근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작업이 이 사건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