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7. 3. 선고 2026나200293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란 기재(제3면 제6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인 2025. 3. 12. 수원회생법원은 2025 회합116호로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회생채무자 F 주식회사의 관리인 G가 제1심법원에서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였다가, 회생절차가 2025. 12. 23. 종결되어,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다시 수계하였다(이하 피고의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각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주민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 A에게 42,532,016원, 원고 B에게 43,889,408원, 원고 C에게 41,475,282원, 원고 D에게 31,740,720원, 원고 E에게 26,192,571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은 조세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채권확보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된 것으로 의제하는 지급의제규정을 둠으로써 그 지급의무자에게 당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원래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 부담이 전제된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실제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거나, 원고들이 그 차액만큼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미 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소송단계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한 금원의 지급의무만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 이는 피고가 원고들의 소득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3,532,326원, 원고 B에게 55,318,088원, 원고 C에게50,618,281원, 원고 D에게 37,797,441원, 원고 E에게 32,560,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 날인 2025. 3.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종결 결정일인 2025. 12. 23.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희(재판장) 김상우 신용호